[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가 기존 방역체제의 대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3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린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코로나 방역수칙 대전환 및 손실보상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두관 후보가 지난달 23일에 이어 다시 한번 자영업자와의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다.

김 후보는 “2차 백신 접종률 70~80% 달성을 기점으로 기존 확진자 중심 방역에서 치명률 중심의 방역으로 방역체제의 대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에서 숙고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잘 알지만 소상공인 대출 증가분만 40조 원에 달하는만큼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자영업자의 고충을 경청한 송영길 대표는 “김두관 후보 의견처럼 방역체계를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중증환자, 치명환자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 대표는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이 8월 17일부터 본격 진행될 것인데 오늘 간담회 말씀을 토대로 당정협의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간담회에서 각 업종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형평성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공신 전국호프연합회 총무는 “같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도 업종 특성상 영업 피크 시간대가 다르다”며 “각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면밀한 방역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진혁 청계대림상가상인회 부회장은 “1선에 있는 자영업자가 멈추게 되면 2선에 있는 자영업자도 연쇄적으로 멈추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며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업종 별 치명률 통계에 따른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과 대출금 장기 상환 요청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한편, 김두관 후보는 지난달 23일 간담회에 이어 다시 한번 자영업자와의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다.

김 후보는 “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당정이 함께 새로운 방역체제를 모색하고 준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자영업자 비대위 간담회에서의 김두관 후보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김두관입니다.

알파, 베타에 이어 람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나는 등 코로나19 감염증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정부의 방역에 대한 고충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례해서, 자영업자들의 인내도 이제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피부로 닿는 이 어려움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할지, 오히려 저희가 난감한 심정입니다.

지난번에 비대위 관계자들과 한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간곡히 요청하셨던만큼, 오늘은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송 대표님의 말씀처럼, 민주당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응답하는 조치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경선과정에 있는 저희 후보들도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송영길 대표님이 자리한 이 곳에서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 당정에서 숙고하여 준비하고 있지만 더욱 큰 규모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요청입니다.

사업장별로 일률적인 금액이 아니라, 독일처럼 개별 손실액을 기준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증가분만 40조원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깊게 고민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확진자 중심 방역에서 치명률 중심의 방역으로, 방역체제의 대전환을 검토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9월말까지 백신 1차 접종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11월 이후, 2차 백신 접종률 70~80% 달성을 기점으로 방역정책을 대전환하여, 치명률을 낮추는데 집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당연히, 집단면역 시점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중심으로 방역을 감당하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방역당국이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문제이지만 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은 합리성도 없고 지속가능성도 없습니다.

거기다, 확진자 중심의 의료 방역이 한계에 달한 것도 물론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평균 치명률은 1.04%로 독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싱가포르처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만 관리하는 체제로의 변화를 당정이 함께 모색하고, 준비해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송영길 대표님의 고심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숙고하여 검토하되 늦지 않게 결단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의 제안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