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조사결과, 국민 53.0% "부동산 추가 대출규제, 약발 없다"

가계대출 증가세 및 절대액 ‘위험 수준’

스트레이트뉴스-조원씨앤아이가 실시한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조치 평가 여론조사 결과.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조원씨앤아이가 실시한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조치 평가 여론조사 결과.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현재 정부가 NH농협, 우리은행 등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까지 전방위로 확산 중인 부동산 대출 제한 정책에 대해 찬반 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국민들 절반 이상이 대출제한조치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설문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21일(토)부터 23일(월)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p) 결과, 국민의 53.0%가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제한 정책이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31.9%, '잘 모르겠다'는 15.1%로 나타났다.  대출 제한으로 짒갑을 잡을 수 있는 데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대출 제한 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은 대구·경북이 66.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55.1%), 경기·인천(54.1%), 부산·울산·경남(50.4%), 대전·세종·충청(50.1%), 강원·제주(45.1%), 광주·전라(43.0%)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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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내집마련이 '발등의 불'인 30대가 대출제한이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61.9%)고 응답, 가장 부정적이었다. 이어 50대(55.0%), 20대(52.7%), 40대(49.8%), 60세 이상(49.3%) 순이었다.

회의론에 대한 성별 응답 비중은 남성이 55.7%, 여성이 50.4%를 차지해 남성이 정책의 실효성에 반발이 더 컸다.

한편,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168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로도 2.3%(41조2000억원) 증가해 가계대출 증가세로 멈추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신용은 2019년 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고, 가계 빚의 금액 자체도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는 설명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으려는 초강수를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는 상황에서 그 실효성 여부를 떠나 가계 대출의 증가세나 절대 금액이 위험수준으로 향하고 있다”며, “현재 지속 연장해주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출 상환 연장도 점차 금융권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 표본수는 1004명(총 통화시도 33,451명, 응답률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추이(제공=한국은행)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추이(제공=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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