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 소속 송언석 국회의원(무소속, 경북 김천시)이 31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기간동안 서울 5분위(상위 20%) 아파트의 가격 상승액은 9억 6,502만 원에 달한 반면, 전국 1분위(하위 20%) 아파트의 가격 상승액은 332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상호간 가격 상승액 차이가 29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5분위(상위 20%)의 아파트 평균가격을 1분위(하위 20%)의 아파트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주거에서의 양극화현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전국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8.1배였으나, 정권 교체기에는 4.7배로 3.4배p(포인트) 감소했다. 양극화현상이 개선됐는 의미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말, 전국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4.8배로 출범 초기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현 정부출범 당시 4.8배였던 전국 아파트 가격의 5분위 배율은 올해 6월 8.8배로 4배p 급등하였다. 국민들 주거의 기본이 되는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격 수준이 가장 높은 서울 5분위(상위 20%) 아파트와 가장 낮은 전국 1분위(하위 20%) 간의 격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쉽게 설명된다. 현 정부 기간동안, 서울 5분위 아파트의 가격 상승액이 9억 6,502억 원에 달한 반면, 전국 1분위 아파트의 가격 상승액은 332만 원에 불과해 상호간 가격 상승액 차이가 290배에 달했다.

한편, 정부여당이 임대차법을 강행처리하기 전, 전국 1,2분위 아파트 가격은 현 정부 출범 초기보다 오히려 하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차법이 강행처리됐던 지난해 7월까지 전국 1분위 아파트 가격은 7.4%, 2분위는 1.6% 하락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임대차법 시행을 계기로 전국에 아파트 가격폭등 광풍이 불면서 모든 구간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증가했고, 지난 7월까지 전국 1분위와 2분위 아파트 가격 역시 각각 2.8%, 19.7% 상승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연이어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 양극화마저 급격히 심화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과 과도한 규제를  멈추고, 시장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즉각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