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러 논란 속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요할 수 없게 되면서 국내 콘텐츠 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서 의결했다. 구글 갑질방지법의 주요 요지는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뜻한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공지했다. 게임과 음악, 웹툰 등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애플 앱스토어는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에 대해 법률을 준수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입장문에서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는 합당한 부분이 있다고 항변한다.

구글은 "구글플레이는 단순한 결제 처리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며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계속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개발자가 여러 툴과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관련 업계는 법안 통과를 즉각 환영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며 "본 법을 우회해 또 다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본 법이 목적한 바대로 공정한 앱 생태계가 잘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구글 갑질방지법의 통과로 플랫폼 규제정책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개발자·이용자에 대한 권익침해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만큼 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세계 언론에서도 우리나라의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는 애플과 구글이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적 도전에 직면해있다면서 빅테크 규제 입법안 발의에 참여한 미국 의원들의 반응을 전했다.

마샤 블랙번 미 상원의원(공화당)은 성명을 통해 "빅테크의 앱 마켓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미국도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제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한국의 이번 입법은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면서 구글과 애플의 짭짤한 수수료 수익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AFP, 독일의 DPA,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등 주요국 뉴스통신사도 한국 국회가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요를 막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특히 AFP 통신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법률이 전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