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당장 시정조치 어려워
조례 지침 협약서 등 시만단체 보호막 겹겹히 쳐 놓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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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방만했던 시민단체 지원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며칠 전 '서울시 바로세우기' 브리핑을 전후해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들과 함께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고, 개선안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장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원인은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적인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에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최근 10년간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형태로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이 1조 원에 달한다"며 이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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