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따진다..정치권, 플랫폼 기업 정조준
불공정 따진다..정치권, 플랫폼 기업 정조준
  • 신용수 기자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1.09.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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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앞두고 네이버·카카오 증인 요청
넥슨·크래프톤·쿠팡·배민·야놀자, 국감 출석 전망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국내 빅테크(대형 IT기업)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적대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총수나 대표를 불러 집중포화를 퍼부을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21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여야는 김범수 의장을 상대로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배보찬 야놀자 경영부문 대표는 숙박업체 수수료 착취 논란으로 국감장에 나오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매출과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눈부신 성장 못지 않게 소상공인 갑질, 수수료 논란, 골목상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빅테크 규제에 상당 부분 동참하고 있어 올해 국감의 핫이슈는 사실상 ‘빅테크 때리기’가 예고됐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국내 이동통신사 대표들 일제히 국감장에 나온다. 정무위는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문제와 소비자 피해를 두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
김정주 넥슨 창업자

이외에도 김정주 넥슨 창업주도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과 관련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도 김범수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주 52시간 및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과 관련해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야당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부당인사 논란이 제기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 등도 증인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현행 약사법이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거래 문제를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당이 김범수 의장을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관련 질의를 위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엄성환 쿠팡풀필먼트 서비스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플랫폼 기업의 노동자 처우 문제가 집중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의 증인 채택에 이견이 없는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국회 출석 가능성도 나온다.

또 CJ택배 대리점주 사망사고와 관련돼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와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산자위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국회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라며 “이전처럼 제조기업에 대한 질의보다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집중 국감이 펼쳐질 양상”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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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남양 2021-09-22 16:49:57
의원님들 소비자와 국민 알기를 뭐같이 아는 홍원식 일가와 남양을 제대로 털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