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80% 손실보상에 대해 국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0월 9 ~ 11일 전국의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절하다’가 41.1%, ‘부적절하다’가 38%, ‘잘모름’이 21%로 나왔다.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33.5%)과 강원·제주(38.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적절하다’가 많았다.

연령층에서도 20대(36.2%)와 30대(37.3%)를 빼고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밝혔으며, 남성(43.3%)은 ‘부적절하다’가 여성(41.8%)은 ‘적절하다’가 높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적절하다’가 56.2%로 많았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0.4%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액의 최대 80%를 보상하는 등의 기준을 의결, 발표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3분기부터 시작, 올해 7월 10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이들 소상공인 중에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있는지를 따져서 지급을 하는 데 주로 아주 큰 데는 아니고 일부 소기업,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손실보상액을 주는 기준은 개별 업계의 손실액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비교해서 올해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 계산을 하고, 여기에 영업이익율, 매출액, 인건비, 임차료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일종의 보정률은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사방법

이번 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1년 10월 9일(토)부터 11일(월)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5%+휴대전화 95%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표본수는 1,003명(총 통화시도 33,657명, 응답률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1년 9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