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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광주국세청 성과평과, 2년만에 1위에서 최하위로 추락"
양향자 의원, "광주국세청 성과평과, 2년만에 1위에서 최하위로 추락"
  • 차정준 선임기자 (cc6311@naver.com)
  • 승인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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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청 중 2018년 1위 →2020년 7위
세원관리, 재산제세, 납세서비스 등 개선책 필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과세행정 위한 개선 필요"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광주국세청(청장 이판식)이 2020년 조직성과평가(BSC)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2020년 조직성과평가에서 7곳의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작년 조직성과평가 순위는 중부국세청이 100점 만점에 98.53점을 획득하여 1위를 차지했고 인천국세청 98.49점, 서울국세청 98.47점, 대전국세청 98.41점, 부산국세청 98.39점, 대구국세청 98.24점, 광주국세청 98.03점 순이다.

각 지방청 조직성과평가에 대한 항목은 납세서비스,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조사, 재산제세, 감사, 기타 총 8개 항목으로 집계되고 배점은 조사가 25.6점, 세원관리가 19.8점, 재산제세 16.5점, 징세 10.2점, 납세서비스 8.8점, 법무심사 8.1점, 감사 6점, 기타 5점으로 점수가 주어진다.

광주청의 경우 조사 24.96점(4위), 세원관리 19.73점(6위), 재산제세 16.18점(7위), 징세 9.77점(4위), 납세서비스 8.57점(6위), 법무심사 8.03점(3위), 감사 5.80점(5위), 기타 4.99점(1위)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항목에서 광주청은 기타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하위권을 기록했고 재산제세 항목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평가 관리가 타 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주청은 최근 5년 간 상위권을 기록했었다. 지난 2016년 4위, 2017년 3위, 2018년 1위로 꾸준히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나, 2019년 5위, 2020년 최하위로 순위가 하락하고 있어 성과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양향자 의원은 “광주국세청은 많은 항목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인 만큼 조직성과 능력을 올리기 위한 전방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앞서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던 만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과세행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