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1조6천억 부당이익...특검 촉구
눈치보기식 검찰수사로는 한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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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민간 사업자가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봤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해 산출한 택지 매각 금액 2조2243억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가 발표한 사업비 1조5000억을 뺀 결과 택지 매각 이익을 7243억으로 계산했다.

또 아파트 분양 이익은 1조968억으로 추산했다. 이는 앞서 분양된 연립주택의 분양가를 고려해 추정한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 매출액 3조9424억에서 추정 분양 원가인 2조8456억을 뺀 값이다.

결과적으로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총 1조8211억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을 제외하면 1조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중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등 개인 7명이 챙긴 이익만 85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경실련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성남시가 나라 주인 땅인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 수용해 개인 7명과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성남시 압수수색조차 최근에 이뤄지는 등 눈치보기식 검찰 수사로는 토건 비리를 파헤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도입해 대장동 부패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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