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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재위, 유류세 인하 등 유가 급등 대책과 부동산 양도세 강화 이후 매물 잠김 심화 문제 집중 지적
[국정감사] 기재위, 유류세 인하 등 유가 급등 대책과 부동산 양도세 강화 이후 매물 잠김 심화 문제 집중 지적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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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20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실시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물가 대책과 관련해 ▲국내 석유가격 급등 문제에 대한 유류세 인하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을 고려한 통화량 조절 등 대책 필요성 ▲환율 상승에 따른 생산자물가 상승 우려의 완화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이어, 부동산 과세 및 규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양도세 강화 정책 이후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 심화 문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의 사전 심의제도 마련 등 규제방안 도입 필요성 ▲부동산 양도세 체계의 복잡성 문제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지방의 인구감소 및 산업 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격차 확대 문제 ▲비수도권의 4차산업 지역수용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 및 공공조달혜택 방안 마련 필요성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조달 및 국가계약 시스템과 관련해 ▲조달청 입찰 시 평가위원과 참여업체의 유착 사례 발생 문제 ▲민간조달플랫폼이 1인 사업자 낙찰 및 재판매 등을 통해 국가조달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 ▲부정한 조달·입찰 계약에 대한 환수 등 제재규정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과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조직 내 공직윤리 및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관련 ▲관세청의 국가종합정보망 운영위탁을 2010년부터 특정업체에만 맡긴 문제 ▲인천지역 세무서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관련한 국세청의 대처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도 ▲말산업 발전 및 관련 세수 확보를 위한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필요성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성 ▲ 현재의 상속세 물납제도가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부당 수령 등 문제에 대한 실태점검 필요성 ▲한시적 근로자 비중의 증가 등 고용의 질 저하 우려 ▲대우조선해양 매각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회피 의혹 및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문제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일(21일)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