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산업은행을 향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간 결합,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간 결합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 매각 결정을 철회하고 원점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과 아시아나항공 재벌특혜매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 간의 현물출자·투자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와 연장을 거듭한 끝에 기한을 넘겼으나 다시 연장됐다. 해당 안건의 핵심 사안은 EU(유럽연합)이 주문한 조선업 독점 우려 부문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대우조선 매각은 사실상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거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며 “경영권 세습을 공고히하고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 대우조선 인수 문제는 결국 현대중공업 재벌에게는 꽃놀이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연합의 조건부 승인 가능성인 독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물량 축소나 기술 이전, 설비 매각 등이 전제된다면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 손실이 불가피하며 기대되는 규모의 경제나 경쟁 완화 효과도 멀어진다”고 비판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간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독점 우려로 인해 기업결합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노선권 등의 양보가 불가피한 상황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만약 해외 경쟁심사 당국의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할 경우 해당 노선 자체에 운항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해외 경쟁심사 당국에 따르면 사실상 대한항공이 공식 신고조차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법정 합병 심사는 착수도 못한, 사전심사 단계라고 한다”며 “아시아나항공 매각, 대우조선 매각 등의 문제점은 예상됐던 것들이나 이를 강행한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해당 매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것이 지금이라도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고, 국가 기간산업의 역량을 그나마라도 보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