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받아보고 문제점 있으면 필요한 조처 검토
고객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주문
금융당국이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 금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예금금리에 대한 비판 여론에 금리 운영 실태 파악에 들어간다.
19일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9개 시중은행 여신(대출)담당 부행장과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개별 은행이 어떤 식으로 대출·수신 금리를 산정하는지 (자료를)받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합리적이고 투명한지를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조처에 대해선 검토 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말을 아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한 후 은행권도 스스로 금리 산정을 점검해 자율규제 기준에 어긋나는게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직접 시장의 금리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재확인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불합리하면 개선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은행에 주문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국이 최근 발표한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5일 치솟는 대출금리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은행의 폭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인 지난 17일 “정부가 시장가격인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며 한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 소득 분배 관련 주요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올려 누리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