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으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 서비스 구독료를 인상했다. 국내 OTT(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려왔고 국회에서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지급 의무화 법안이 추진돼 청구될 비용을 한국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넷플릭스는 지난 18일 한국 서비스 구독료 인상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스탠다드 요금제는 월 1만 200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4명이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은 1만 45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률은 각각 12.5%와 17.2%다.

다만 1명만 쓸 수 있는 베이직 요금제는 월 9500원 그대로다. 넷플릭스는 멤버십에 따라 스마트폰·태블릿·컴퓨터·TV 등에서 동시 시청할 수 있는 인원이 다르다.

인상된 요금제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점진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가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인상된 요금제 적용 30일 전에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요금을 올린 것은 2016년 1월 국내 진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에서는 지난해 10월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일본, 영국 등에서 요금을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요금 인상 이유로 “더 많은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꾸준히 추가하고 새로운 제품 기능을 도입하기 위함”이라며 “또 현지 세금 변경, 인플레이션 등 현지 시장 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멤버십 및 요금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도 지난 4일 국내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한국에 진출한 지 5년 이상 됐는데 한 번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늘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소송 패소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법적 결과와 네트워크 비용 지급 등은 구독료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올해 6월 1심에서 SK브로드밴드에게 패소했으나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9월말 SK브로드밴드가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넷플릭스의 요금 상승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한국시장에서 망사용료 미지급 논란으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사용료를 내야 할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선택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회피 방지를 위한 법안 3개가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7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이달 7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법으로 강제해 넷플릭스처럼 망 사용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783만TB로 늘었다. 올해에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사업자 비중이 78.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될 정도다.

넷플릭스는 OTT 주요 시장인 한국에서 분위기 반전에 힘을 쏟고 있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하는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 이용료 논쟁' 세미나에 참석해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토마 볼머 디렉터는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는 전세계에 1만 4000여개를 구축했다. 다른 나라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는 대부분 OCA 사용에 동의했다"며 "사람 두 명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전국에서 저장 용량을 줄일 수 있고 전송 비용이 거의 0까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 가정이 ISP에서 보장받는 인터넷 속도가 초당 200메가비트(200Mb/s)인데, 넷플릭스에 들어가는 용량은 3.6Mb/s로 2%도 되지 않는다"며 "현재 한국의 인터넷 가입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또 "규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로컬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만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해외 본사에서 한국까지 콘텐츠를 가져오는 비용을 해저케이블이나 캐시서버로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로 '망 트래픽 부담'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 시기와 맞물려 ‘대항마’로 꼽히는 디즈니플러스가 국내에 서비스를 선보였다. 디즈니플러스는 지난 12일 넷플릭스 프리미엄과 같은 수준의 공유 서비스를 월 9900원, 연 9만 9000원에 내놨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