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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목에 또 멈춘다...화물파업에 물류위기 최고조
연말 대목에 또 멈춘다...화물파업에 물류위기 최고조
  • 신용수 기자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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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할인행사·김장철에 배송물량 늘어
'요소수 대란' 여파에 장거리 운행 어려워
화물연대, 안전 운임제 확대…정부는 난색
연말 할인 행사와 김장철을 맞아 배송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세종청사 앞에 모인 화물연대 노조. 연합뉴스
연말 할인 행사와 김장철을 맞아 배송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세종청사 앞에 모인 화물연대 노조. 연합뉴스

연말 할인 행사와 김장철을 맞아 배송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여기에 중국에서 시작된 요소수(경유차의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용도) 부족 사태로 장거리 운행이 어려워 이번 총파업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5~2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0시부터 전국에서 총파업이 이뤄졌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 노동자들이 경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원가 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소득 감소로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며 위험한 운행을 강요받고 있다"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도로·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만 적용됐다. 이마저도 내년까지만 시행되고 중단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도의 일몰제를 폐지해 내년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적용 범위도 일부 차종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가 도입돼 과로·과적·과속 문제가 상당수 개선됐고 사고율이 감소된 만큼 안전운임제 정착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화물연대는 화물을 운송하는 개인 차주들과 회사 소속의 화물차 운전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이들의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인 운전자에게 실제로 약 10% 수준의 운임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러나 2024년부터 안전운임제가 사라지게 되면 컨테이너 차량을 주로 보유한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지난달 5일 요소수 공급난이 심해지면서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주변에 차려진 요소수 판매 노점상에서 화물트럭들이 요소수를 넣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5일 요소수 공급난이 심해지면서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주변에 차려진 요소수 판매 노점상에서 화물트럭들이 요소수를 넣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안전 운임제도의 전면 확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전면 정착되면 유통비용이 포함된 물건값도 상승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게다가 안전운임도 가파른 유가 상승을 반영해 급격히 상승하며 화주사의 부담이 커졌다. 이에 물류업계는 경영난을 우려해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화물차주, 화주사 등 물류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정부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서 총파업 여파를 줄이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에 나섰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의 25~27일 유상 운송을 임시로 허가해 화물차 부족 현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운휴 차량을 투입하고 대체 수송차량 지원, 화물열차 임시운행 등도 준비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5%인 약 2만 2000대라는 점에서 파업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안전 운임제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 화물차(8500대), 시멘트 화물차(1500대)의 경우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높아 컨테이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 차량을 구하지 쉽지 않아 배송지연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비해 택배업체들은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최대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진행되면서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가 대폭 늘고 국내 유통업계도 때맞춘 할인행사를 펼치고 있다. 여기에 김장철도 겹치면서 택배 물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중국에서 시작된 요소수 품귀현상이 여전히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의 요소수 긴급 수급대책으로 요소수 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요소수 품귀 현상의 여파는 남아있다. 화물업계는 요소수 가격이 높은 만큼 장거리 운행을 줄이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