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정부안 대비 약 3조 2,268억 원 순증액한 약 607조 6,633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2년도 예산은 정부안 604조 4,365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5조 5,520억원을 감액, 8조 7,788억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3조 2,268억원이 순증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국비 지원 예산 3,650억 원 증액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40.4만명분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 3,516억 원 및 중증환자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예산 3,900억 원 증액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 원씩 인상하기 위한 2,394억 원 증액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481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에 따른 세입 증가 및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 등을 반영해 국세수입이 총 4조 7,349억 원 순증액됐으며, 국세수입 순증액에 연동하여 지방교부세 1조 6,886억 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88억 원이 증액됐다.

또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소요 4,000억 원 증액 ▲소상공인 융자 희망대출 계획액 7,000억원  및 지역신용보증 지원 계획액 4,904억 원 증액 ▲법인택시, 버스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1,000억 원 증액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2022년 예산안 통과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 모두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실상 법정시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전통이 굳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장은 “당초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는데 이는 수정안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 예산안 통과 직후 발언내용 전문 이다.

오늘 우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는데 이는 수정안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입니다.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의 모두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데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실상 법정시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전통이 굳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과거 예산안이 정월 초하루 새벽에 통과되는 나쁜 관행을 시정한 21대 국회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종배 위원장님, 맹성규.이만희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들 그리고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님 그리고 추경호.한병도 수석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을 꼼꼼히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님 유성걸. 김영진 간사를 비롯한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을 비롯한 여러분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번 예산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