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선대위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에서 개최됐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선, 경제 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써주시고, 국가가 해야될 역할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다시피하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다”고 운을 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안보와 질서, 민생 중에서도 경제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국가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정부도 매우 큰 역할을 해왔고, 방역성과도 컸지만, 이 방역 성과를 내게 된 가장 주된 역량은 결국 국민에게서 왔고, 특히 그중에서도 직접적 피해를 본, 약자 그룹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헌신, 협력이 가장 큰 동력”이라면서 “다시 또 오미크론 등의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부득이 방역 방침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고통 받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새로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보겠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작년부터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K-방역으로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이는 정부의 부담보다는 일선의 국민들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가계에 직접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1.3%인 1인당 48~49만 원에 불과하며, 최근 외국의 국가총생산 대비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최근에 다시 추가지원을 시작했고 그것을 빼고도, 1인당 100만  원을 초기에 이미 지원했고, 그 후에 지원했던 것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5배에 해당된다고 이 후보는 보고 있다.

그 외에도 재정지원 규모를 살핀 이 후보는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며, 결국은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것”이라며 “100조 원의 국가가 부담해야 할 방역 비용을 국민에 부담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되짚었다.

한편, 국가부채비율을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평범한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110%가 넘는 실정이나, 작년에 추가 지출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45.7%에 불과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가부채비율이 100% 넘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차이만큼이 결국은 가계부채비율을 높게 만든 것”이라며 “가계부채비율 증가 그래프와 국가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는 반대로 움직이며, 결국 이 차이만큼 국가가 부채비율을 줄인 것이고, 그 차이만큼 국민이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라고 경제주체 중의 하나인 가계에 대한 진단을 내렸다.

이어 이 후보는 “개인부채는 시간이 지나서 못 갚으면 파산하지만,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며, 국가부채와 대외부채는 다른 것으로 외국에 빚을 지면 나라가 위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외국의 평균치 정도라면 우리가 경제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평균치 정도만 해도 별문제 없는 것”이라며 “이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부채가 늘어난다해도 채권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을 국민 또는 기업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부채이기 때문에 한 나라로 따지면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같은 것이나, 일부러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대외부채, 국외부채와 왜곡, 혼동시켜서 ‘빚 많으면 큰일난다’ 면서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소득에는 본인이 직접 노력해서 받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1차소득이 있고,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지원하는 2차소득이 있다. 2차소득은 가계이전소득으로 이는 정부가 가계를 지원하게 된다.

평소 경제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의 상호의존성과 균형을 강조해 온 이 후보는 “가계이전소득을 GDP 대비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끝에서 몇 번째를 차지하나, 다른 나라는 보통 한 20% 넘게 지출을 한다. 공공복지지출이 가계이전소득의 60%밖에 안된다”며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해서 방역을 위해 국가경제가 유지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될 때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다 넘기고, 국가부채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이런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회복을 해도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만 살아나서 초과 세수가 수십조 원이 발생하는데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프리랜서, 한계노동자들은 죽을 지경”이라며 “나라 전체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살아야 하며, 공동체 전체를 위해 이번에 2차 방역이 강화돼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전 세계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서 방역 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느 나라처럼 방역지침이 강화돼 보상 또는 지원이 시작되면 ‘오히려 더 평소보다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며 “우리 당도 정부와 당정협의를 할 때, 이 점을 확실하게 요청하고 관철시켜서 이제 국민의 희생으로, 국민의 피땀으로만 국가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태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기획재정부가 평소에 가계 지원을 안 해주니까 비율이 낮고, 당연히 소득은 낮고 쓸 곳은 많으니 가계부채 비율은 가장 높고, 정부가 인색하게 하다 보니 괜히 국가부채비율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고 비판하며 “이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는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이 차이만큼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야당에서도, 윤석열 후보님도 ‘자꾸 퍼주기 하자는 것이냐’ 말씀 그만하시고, 전에 ‘대통령 되면 50조 원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통령 안 되면 지원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내년에 대통령 되셔서 지원하려면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놔야 하며, 어차피 재원을 마련해야 하니,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