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는 국민 세금 2조원을 토해내라!

지난해 12월 3일은 전국 각지에서 무려 232만명이 촛불을 든 날이다. 이날 새벽에는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날이기도 하다.

국회를 통과한 2017년 예산에는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지난해 기준연봉 5892만원이던 공무원 기본급이 3.5% 인상되었다.

공무원 기준연봉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연봉을 포함하되 복지포인트와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보충수업비(교사) 등 개별 공무원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수당 등도 제외하므로 실제로는 이미 지난해 6000만원 가까이 된다.

국회 본회의가 의결한 금년도 중앙행정기관 소관 인건비는 32조 109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7.6%(2조 2700억원)가 증가한 규모이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겨우 40억 7322만원을 조정, 삭감하고 정부로 넘겼는데 정무직(장차관 이상) 공무원 463명의 연봉 동결이 주된 내용이다.

인건비 증가의 주된 이유는 기본급 3.5% 인상 외에 개인호봉 승급분과 대선을 앞두고 무더기로 쏟아진 선심성 수당 인상이 그 원인이다.

정부가 당초 예산(안)에 반영한 공무원정원 증가 예정 인원은 3397명이었다. 이는 9급(혹은 순경) 기준 1000억원 이내로 충분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1만명 이상의 경찰관, 소방관, 교사, 준사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그래봐야 이 둘을 합쳐서 1500억원 정도다.

이번에 군 사병 월급이 9.6%가 인상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병력자원 감소에 따라 군인 인건비는 6.4%(3700억원) 증가에 그쳤다.

따라서 나머지 2조 1800억원은 순수하게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국민세금이 더 사용되는 것, 즉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이 통과시키고 있다. 2016.12.03.<사진=뉴시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한국은행이 예측한 2017년 경제성장률은 3.0%였다. 하지만 공무원 기본급은 3.5% 인상으로 제출되었다. 물론 개인 호봉승급분까지 포함하면 약 5.5%까지 달할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예산(안)을 한창 심사할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는 성장률을 2.7%로 제시(9월)했고 한국은행은 2.8%로 수정(10월)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국회는 한 술 더 떠서 공공부문 일자리 1만명 이상 확대를 위해 목적예비비 500억원 확보라는 편법까지 동원했다. 500억원으로는 9급을 기준으로 해도 1만명 공무원에게 한 달치 봉급도 안 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2.5%로 성장률을 다시 수정한 바 있다.

2017년은 대선을 맞이한 공무원들만 천국이다. 2013년 공무원 총조사 당시 79.5%가 8~9급이었는데 이들에게만 직급보조비를 연 24만원씩 인상한다. 대략 2,000억원쯤 소요된다.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여 둘째 자녀 가족수당은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셋째 이후 자녀는 출생연도에 따른 가산금 차등 지급을 없애고 동일하게 10만원을 받게 한다.

함정수당 가산금도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위험직무 공무원 처우도 개선된다. 각급 기관 민원실 근무자에 지급되는 민원업무수당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법의조사관 부검업무수당도 월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오른다. 폭발물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사 이상의 군인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에 출동하면 하루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런 등등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만 신났다.

4대강사업에 투입한 22조원을 아끼면 2200만원짜리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문재인 前대표의 발표에 일부는 환호하고 일부는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 인상과 직급보조비 등 인상으로 9급 1호봉의 경우에도 이제는 인건비만으로 약 2900만원이 필요하다. 220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다. 기타 경상비 등 부대경비는 별도이다.

그렇다고 2200만원으로 비정규직 공무원 채용은 가능한가? 데이터정치연구소는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해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는다. 이미 2015년 12월 현재 20만 1271명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평균연봉이 무려 2738만원이었다. 11만 5301명에 달하는 파견·용역직의 경우에도 2862만원이었다.

도대체 연봉 2200만원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여소야대 야당은 이제라도 국민을 위해 추경예산에 나서라. 공무원임금을 삭감하라!

 

 

최 광 웅

데이터정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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