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17곳이 해제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17곳이 해제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크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뉘며,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순으로 투기과열지구가 가장  강력하게 규제가 적용된다. 특정 지역의 주택분양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한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규제지역 17곳이 해제됐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49곳·조정대상지역 112곳에서 투기과열지구 43곳·조정대상지역 101곳으로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비규제지역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거나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5월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7375가구로 전월 대비 0.7%(195가구) 늘어났다. 특히 이중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681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의 24.8%를 차지하며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월 1만3842가구에서 이달 2만7375가구로 꾸준히 증가세다.

다만 국토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세종시 등은 집값 과열을 우려해 당분간 현행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세종시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해 잠재적인 매수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다.

대신 수도권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던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겹쳐 주택 매수세가 위축된 상황은 맞지만 세제 및 대출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되는 비규제지역을 확대할 경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일부 지역만 규제를 해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에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논산시, 공주시 등 지방권 일부 지역 중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은 연말 이전에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5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5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조치에 따른 해제 효력은 오는 5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은 세금, 대출, 청약 등의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먼저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그간 규제지역은 비규제지역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9억원 이하 구간 50%, 9억원 초과분 30%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등을 적용받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역시 조정대상지역 50%, 투기과열지구 40%가 각각 적용됐다.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출받아 집 사는 것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1순위 청약요건 완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등 각종 규제들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을 비롯한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평이다. 해제된 지역은 숨통이 트이겠지만 전반적으로 미분양 물량 해결, 거래 활성화 등 당장에 부동산 시장 침체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신 침체된 지방 청약 시장을 고려하고, 수도권과 세종시 등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집값 하향 안정화를 꾀한 점에서는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조치가 최근 나타난 약간의 집값 하락세를 유지하는 것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시장 상황과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성구를 제외하고 전체 비규제지역이 된 대구에 대해서는 "향후 예정된 공급물량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규제지역이 해제됐어도 미분양을 단기간에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