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한 방문단 4인(김진표 의장,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신영대 의원)은 지난 주 금요일(5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11일)까지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방문하고 있다. 

방문단은 폴란드 하원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중·동부 유럽 국가 중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인 폴란드와 전략적 제휴·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루마니아 하원의장·상원의장 직무대리·외교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루마니아 의회와의 교류·협력 강화 및 국책사업 수주 지원 등을 논의한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 인사청문회를 실시중이며,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9일 오전 10시 교육부 등 현안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정환철 공보기회관은 8일 오전 11시 8월 2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에서 의회 외교 주간 일정 및 국회 주요 의사 일정을 이같이 밝히며 “지난 주 접수 의안은 총 87건”이라며 그 주요 의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형 반도체 산업육성 지원법안 2건 등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대상지역을 정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우선적으로 추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시설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신종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경찰청장에게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및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도 긴급 신분위장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수사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새로 공개된 청원 등 15건 소개

이어 정 공보기회관은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9건”이라며 지난 주 새로 접수된 △경찰국 신설안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유튜브 개 도축 전문가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 △직원의 SNS를 불법사찰해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회복지시설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 △20년도 3월 이후 개업 손실보상 특수방식4 산정방식재검토를 청원 △초등학교 입학시기 하향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청원 △외고 폐지를 멈춰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 △초등학교 입학 나이 앞당기는 것의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 △K학년제 도입을 반대하는 청원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청원 △K학년제 도입을 반대하는 청원 △공인중개사 사무소 동일지역 내 중복상호 금지 및 중개보조원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특수산정방식4에 대한 적합도와 이에 대한 재산출에 관한 청원 △만 5세 입학제도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대한민국 국회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청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도입을 요청하는 청원 △외고 폐지에 반대하는 청원 등 15건을 소개했다.

한편,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 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 7월 29일 성립돼 8월 2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로 회부됐고, 또한,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도 7월 30일 성립돼 8월 2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마지막으로 정환철 공보기회관은 국회 소속기관 주요 행사 일정을 공지했다.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 41호 발간

국회도서관은 11일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41호를 발간한다. 이번 발간물은 일본에서 2023년 신설 예정인 ‘어린이 가정청’을 소개한다.

‘어린이가정청’은 생애 주기별 종합적인 대책 추진, 아동 빈곤 해소 등 아동행정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여러 부처가 아동행정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22~2070년 장기 재정 전망’ 발간

예산정책처는 11일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국가 재정 모습에 대한 전망을 담은 ‘2022~2070년 국가 장기 재정 전망’을 발간한다.

12일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생산계정·소득계정·자본계정·금융계정 등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분석하고 각 계정별 주요 경제지표·경제정책·경제현황 등을 소개한 ‘대한민국 경제’를 발간한다.

국회입법조사처, ‘미중 전략경제 시대, 한미동맹의 방향과 과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미중 전략경제 시대, 한미동맹의 방향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물은 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 6월 NATO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비전을 재확인한 한미 양국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정리했다.

9일 발간 예정인 ‘청렴계약자의 입법영향분석’은 2012년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도입된 청렴계약제의 운영실적과 효과를 분석하고 공공계약의 청렴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향후 개선점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내일(9일) ‘한중 미래대화’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은 9일 오전 10시 2050 미래 국제질서 전망과 한중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한중 미래대화’를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하태경 한중차세대리더포럼 대표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션1에서는 미래 국제질서 전망과 중장기 외교전략을, 세션2에서는 미래 경제질서 전망과 경제안보전략을, 세션3에서는 2050 한중관계의 미래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원실 행사는 총 15건의 토론회(세미나) 진행 

한편,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월요일(8일) 1건, 화요일(9일) 7건, 수요일(10일) 4건, 목요일(11일) 1건, 금요일(12일) 2건 등 총 15건의 토론회(세미나)가 개최된다. 

8일에는 오전 10시에 신현영 의원이 대한모유수유의학회, 대한신생아학회, unicef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른둥이 살리는 모유은행 설립과 지원 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9일에는 오전 10시에 허은아 의원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숙한 반려문화정착과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윤창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 를 주제로 ‘대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 해소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네 번째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을 주제로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기원 의원은 같은 시각에 평택시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12시에는 강준현, 고영인, 권인숙, 김성주, 김영배, 김종민, 서동용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네 번째 한국 정치의 고질병을 주제로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이장섭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오후 7시에는 김한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에서  두 번째  정말 '그린플레이션'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김한규와 경제 읽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10일에는 오전 10시에 김한정 의원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및 국회한일의원연맹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新)냉정체제 한반도와 한일관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윤주경 의원이 국가보훈처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강화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정필모,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의원 등이 국회공정사회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7시에 김기현 의원이 영등포 롯데시네마 1관에서 ‘김기현과 함께하는 이순신의 위기극복 리더십 강연회’를 개최한다.

11일에는 오전 10시에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일본식 문화재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개최한다.

12일에는 오후 1시 30분에 홍문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안락사 허용보다 더 시급한 과제 ‘생애말기 돌봄 체계화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