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17일 오전 11시에 10월 3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김진표 국회의장 및 의장단 행사와 의원외교, 국정(종합)감사 일정 및 의원실 세미나 일정 등을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 국정(종합)감사 실시 

국회 법사위(위원장 김도읍)는 17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이날 오후 2시에는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또한,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행하며, 19일 오전 10시에는 국회에서 대검찰청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한편, 21일 오전 10시부터는 국회에서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무위(위원장 백혜련)은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하고, 18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국제금융센터에 대한 현장시찰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하며, 21일 10시부터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기재위(위원장 박대출)는 17일 10시부터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행하며,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위(위원장 유기홍)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행하며,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21일 10시부터 국회에서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과방위(위원장 정청래)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행하며, 18일 10시부터 대전에서 한국연구재단, (부설)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고등과학원, (부설)나노종합기술원, (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설)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부설)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지방1반’은 19일 오후 1시에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 대한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으며, ‘지방2반’은 이날 오전 11시에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에대한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원안위 감사종료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외통위(위원장 윤재옥)의 ‘미주반’은 18일 오전 10시 주멕시코대사관에서 주멕시코대사관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구주반’은 이날 10시에 주튀르키예대사관에서  주튀르키예대사관, 주체코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미주반’은 20일 오전 10시에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서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시카고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아주반’은 이날 오전 10시에 주호주대사관에서 주호주대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방위(위원장 이헌승)은 17일  오전 10시부터 포항에서 해병대 제1사단을 대상으로 현장시찰을 진행하며, 이날 오후 3시에는 부산에서 해군작전사령부를 대상으로 현장시찰을 실시한다.

또한, 18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창원에서 방위산업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시찰을 실시하며,이날 오후 3시에는 창원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육군종합정비창을 대상으로 현장시찰을 실시한다.

또한, 20일 오전 10시부터 계룡대에서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군수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군특수전사령부, 육군인사령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육군학생군사학교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이날 오후 3시에는 논산에서 국방대학교(논산)에 대한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한편, 21일 오전 10시부터 계룡대에서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병대사령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이날 오후 3시부터는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사관학교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행안위(위원장 이채익) ‘지방1반’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울산광역시청에서 울산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와 시청감사 종료후 울산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지방2반’은 이날 오전 10시에 경상북도청에서 경상북도 국정감사와 도청감사 종료후 경상북도경찰청에서 경상북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18일 오전 10시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도청감사 종료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경기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방1반’은 20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정감사와, 시청감사 종료후 대전경찰청에서 대전경찰청, 세종경찰청 감사를 실시하며, ‘지방2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와 도청감사 종료후 광주광역시경찰청에서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한편, 21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와 도청감사 종료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하며, 제주 경찰청감사 종료후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문체위(위원장 홍익표)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국악방송,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문화번역원,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이날 오후 7시에는 연합뉴스에서 연합뉴스(비공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원,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21일 오전 10시부터 남원, 전주에서 남원 만인의총 및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의 현장시찰이 예정되 있다.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행하며, 18일 오전 10시부터 수협중앙회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산자중기위(위원장 윤관석)은 18일 현장시찰이 있을 예정이며,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복지위(위원장 정춘숙)은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환노위(위원장 전해철)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레 대한 국정김사를 시행하며, 19일 현정시찰[추후결정]이 예정돼 있으며,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환경부, 기상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국토위(위원장 김민기)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19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화성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대한 현장시찰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총 7건의 세미나(토론회) 개최

17일 오전 10시에 황보승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악성댓글을 보았다 : 악성댓글,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오후 2시에는 구자근, 신영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18일에는 오전 11시에 김태년, 홍성국, 김경협, 김성환, 김승남, 맹성규, 양이원영, 오기형, 이동주, 이용우,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홍기원, 홍익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중국의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시진핑 3기 이후 미 중 패권 경쟁 전망과 우리의 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1시에는 김병욱 의원이 (재)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및  경상북도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독도의용수비대가 마신 생명의 샘 물골 복원 프로젝트’를 개최하며, 이날 오후 2시에는 정경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국제적 저항운동 : 욀커스교수 초청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19일 오후 2시에는 김영배, 오기형, 윤건영, 이해식, 최기상 의원이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주민자치회 10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역할은?세미나’를 개최하며, 20일 오후 2시에는 강은미, 김성환, 김주영, 배진교, 신동근, 우원식, 이은주, 장혜영, 진선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요청안(11일, 대통령 발의) 등 총 58건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요청안(11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권성동, 정진석, 윤창현, 주철현, 김교홍, 이재명, 노웅래 7명의 징계안, 법률안 등 총 58건이다.

주요 의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14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14일, 류성걸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14일, 김회재 의원 등 13인 발의) ▲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14일, 김정호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14일, 김회재 의원 등 13인 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14일, 안규백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1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의원 노웅래 징계안(13일, 한무경 의원 외 19인 발의) ▲국회의원 이재명 징계안(13일, 송언석의원 외 19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3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13일, 박정하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13일, 이은주 의원 등 12인 각각발의) ▲국회의원 김교흥 징계안(13일, 한무경 의원 외 19인 발의) ▲국회의원 주철현 징계안(13일, 한무경 의원 외 19인 발의) ▲국회의원 윤창현 징계안(13일, 이원욱 의원 등 24인 발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13일, 김윤덕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13일, 이동주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13일, 이동주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의원 정진석 징계안(13일, 진성준 의원 등 20인 발의) ▲국회의원 권성동 징계안(13일, 류호정 의원 등 22인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12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2일, 배준영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12일, 정부) ▲지방세징수법 개정안(12일, 정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2일, 정부) ▲ 지방세법 개정안(12일,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12일, 정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12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2일, 홍성국 의원 등 12인 발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12일, 이동주 의원 등 11인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12일, 윤건영 의원 등 10인 발의)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요청안(11일, 대통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1일, 배준영 의원 등 10인 발의)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11일, 윤재갑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11일, 박재호 의원 등11인 발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11일, 류성걸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1일, 류성걸 의원 등 12인 발의) ▲민사소송법 개정안(11일, 최재형 의원 등 11인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11일, 허종식 의원 등 10인 발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11일, 정일영 의원 등 22인 발의) ▲상법 개정안(11일, 소병철 의원 등 10인 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11일, 소병철 의원 등 12인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11일, 서동용 의원 등 10인 발의) ▲상법 개정안(11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11일, 윤재갑 의원 등 11인 발의) 등이다. 

지난 주 신규 공개 국민동의청원  3건

지난 주 신규 공개죈 국민동의 청원 3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2 건이며, 지난 주 신규 공개된 청원은  △표현의 자유를, 기적 같은 일상을 위해. 블루 아카이브 규제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만행에 관한 청원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반드시 유예해줄 것에 관한 청원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유 추가에 관한 청원 등 3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 및 의원외교

NATO 의회연맹 방한단이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5박 6일간 한-NATO 협력강화 일환으로 마르쿠스 페레스트렐루(Marcos Perestrello), 무하메트 지니슬(Muhamet Cinisli)공동단장 등 24인이 방한한다. 주요일정은 19일 12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로 국회 사랑재에서 환영 오찬과 국방위, 정보위 면담 등이 있을 예정이다.

19일 오후 3시 30분에는 이헌승 국방위원장이 국방위원장실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한다.

국회 산하기관 행사일정 및 발간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17일 오후 3시에 국회접견실에서 소통하는 국회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2차회의를 개최한다. 참석자는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사무총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문화소통기획관(임명예정), 공보기획관, 방송국장 등이참석하고, 자문위원은 양종훈·고주희·김기록·김영미·김준형·배정근·성민정·이지영·임대청·정재흥·정희준·조현경 위원등 총 12명이 참석한다.

국회사무처는 또한, 한국은행과 18일 오전 11시 10분에 국회접견실에서 교육 및 인사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국회사무처측 참석자는 국회사무총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의정연수원장 등이며, 한국은행측은 총재, 부총재, 경제교육실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며  강좌 개설 및 강사파견 등 교육 분야 협력과 인사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사무처는 20일 오후 7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경성구락부의 청년퓨전국악 <동古동樂>’ 10월 국회문화극장을 개최하며 청년퓨전국악밴드 경성구락부가 출영해 사설난봉가 x New Face, 태평가, 까투리타령, 구아리랑 x 시간의 바깥 등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8일 ’최신외국입법정보‘제206호 흡연율 감소를 위한 주요국 입법동향(작성자: 김성훈 전문경력관)을 발간하며, 같은 날  국회도서관 웹진 제54호 ‘도서관, 거리와 공간을 넘어서’를 발간하며, 주요 내용 국회도서관 소식, 금주의 서평, 국회의원 추천도서, 국회의원 정책자료 등이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18일 ‘지방의정 뉴스레터’ 제2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을 발간하며, 주요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 정책자료, 이달의 인물(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국회부산도서관 소식 등이며, 19일  ‘쉽게 읽는 중앙아시아 이야기’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 제599호(윤성학고려대 러시아 CIS연구소 교수의 중앙아시아의 역사 논쟁, 황금시대의 주역은 누구인가?)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20일 오전 11시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신라대학교에서  신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김충석 신라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하며, 21일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102호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등을 발간한다.

국회예산정첵처(처장 조의섭)는 20일 ‘NABO 경제 동향’10월호 발간하며 주요내용은 소비, 투자, 대외거래,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생산·고용·인구, 금융·에너지 및 원자재·부동산 동향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구경북연구원과 20일 오후 2시 30분에 개도국 핵심인재를 위한 광역비자 도입 방안.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지역 대응을 주제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표제로 국회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4호 발간(저자 박상훈 연구위원)하며, 주요내용은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기원과 특징을 토대로 한국의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