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21일 오전 11시에 국회소통관 11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번 주 본회의 및 13개 상임위 개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4일 오후 2시에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한다.

국회 정무위(위원장 백혜련) 예결소위는 22일 오전 9시 30분에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22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제1소위를, 24일 오전 10시에는 법안심사제2소위를 각각 개최해 법안을 심사하며, 24일 오후1시 30분에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등과 법안을 의결한다.

기재위(위원장 박대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21일, 22일 각각 10시에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조세소위는 21일 오후 2시, 22일 오전 10시, 23일 오전 10시 및 24일 전체회의 산회직후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고,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법안을 상정한다. 또한, 경제재정소위는 25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교육위(위원장 유기홍)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 및 결의안 상정하고, 22일 오전10시에는 전체회의에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한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10시 및 24일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한다.

외통위(위원장 윤재옥) 법안소위는 23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행안위(위원장 이채익) 법안1소위는 21일 오전 10시 및  22일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2소위는 23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는 21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며, 농림법안소위는 21일 오후 3시에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산자중기위(위원장 윤관석)는 21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22일 오전 10시에, 중소벤처기업소위는 23일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한다.

환노위(위원장 전해철) 고용노동법안소위는 22일 오전 10시에 산업전환 시 고용노동 지원법안 공청회 및 법안을 심사하며, 환경법안소위는 23일 오전 10시에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법안 공청회 및 법안을 심사한다.

정보위(위원장 조해진)는 22일 오전 10시에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하고 24일 오후 1시 30분에 예산안을 의결한다. 예결소위는 23일 오전 10시에 예산안을 심사한다.

여가위(위원장 권인숙)는 24일 오후 1시 30분에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 및 상정하며, 법안소위는 22일 오전 9시 30분 및 23일 오전 9시 30분에  각각 법안을 심사한다.

예결위(위원장 우원식) 예산안등조정소위는 22일, 23일, 24일, 25일 오전10시에 각각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정개특위(위원장 남인순) 국회선진화소위는 23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하고,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24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위원장 서병수)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제3차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 프리젠테이션 준비상황을 보고받는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36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21일 8건, 22일 8건, 23일 8건, 24일 7건, 25일 4건, 26일 1건 등 총 36건의 세미나(토론회)가 개최된다. 

21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어기구, 신정훈, 윤재갑, 이원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내산 조사료 생산·수급 안정을 위한 길을 주제로 ‘2022 축산포럼’을 개최했으며, 오전 10시에는 유기홍, 강민정, 김영호, 김철민,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서동용, 임호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및 전라남도교육청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10시에는 송기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 및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검찰·경찰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고, 오후 2시에는 최혜영, 강민정,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병욱(국) 의원이  국회의원 연구단체(약자의 눈)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강득구, 민형배, 강민정 의원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및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에서 '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를 주제로 ‘대학강사 제도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며, 같은 시각에 오기형, 윤창현 의원이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 노용호 의원이 강원도교육청 및 강원도민일보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특별자치도 시대, 교육자치를 말하다'를 주제로 2‘02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치 포럼’을 개최하며, 같은 시각에 서정숙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필수의료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22일에는 오전 7시 30분에 강병원,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김민석, 김민철, 김성주, 김영배, 김종민, 김철민, 민병덕, 박용진, 서동용, 서삼석, 송갑석, 송기헌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 8. 정당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개최하며, 같은 시각에 양이원영 의원이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미국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을 주제로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를 주최한다. 

이어 오전 9시 30분에 허은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I WILL WORK FOR NOTHING 세미나’를 개최하며, 오전 10시 30분에 태영호 의원이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중관계 그리고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안민석 의원이 느린학습자시민회 및 국회교육문화포럼과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정책 개선방안 : 제2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같은 시각에 고영인 의원이 사단법인 돌바내와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217호)에서 ‘러시아 외교정책의 변화와 한반도 세미나’를 주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 김영주, 김정호, 김주영, 박영순, 이용빈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 LNG 안보 이대로 괜찮은가?: LNG 안보 토론회’를 주최하며, 이날 같은 시각에 이종배 의원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2년 제4회 공공자치학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23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태영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에서 ‘탈북민 고독사 대책 TF 구성 1인가구 및 위기가정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유기홍, 도종환, 강득구, 강민정, 문정복, 서동용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미국 교원교육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를 주제로 ‘국회 교육정책 제2차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박찬대, 정필모, 정운천, 홍정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T-커머스 시장진입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며, 오후 1시 30분에는 최연숙 의원이 대한영유아청소년돌연사학회 및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영유아청소년돌연사학회 2022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조승래 의원이 여의도 글래드호텔 2층에서 카카오 먹통사태로 본 클라우드와 IDC를 주제로 ‘정부의 역할과 한계 국회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이어 오후 2시에는 진성준, 양이원영, 윤건영, 이용선, 이학영, 전용기 의원이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는 김영주 의원이  한일의원연맹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왜 '조선시대통신사' 라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일의원연맹 제6회 한일현안연구회’를 개최하며, 이날 같은 시각에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다.

24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권성동, 이주환 의원이 국회 모빌리티포럼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모빌리티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마련 방안'을 주제로 ‘ 2022년 전기차리더스 국회포럼’을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송언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방안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에 노웅래, 양기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냉전시대 동북아 고속철도 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오후 2시에는 윤미향, 김경협, 우상호, 이재정, 김홍걸 의원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및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 홍문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암 담수호 생태계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홍석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 김학용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시대, ESG 관점에서 본 교량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25일에는 오후 2시에 류성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오후 3시에는 김종민, 강민국, 강민정, 고민정, 권인숙, 김병욱, 김상훈, 김성주 의원이  대구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주제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 대구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는 한정애, 유의동, 임종성, 강신우, 고용진, 기동민, 김상희, 김영주 의 원이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출 기업 RE100 확보! RPS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오후 4시에는 용혜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디지털성범죄 수사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26일에는 오전 7시 30분에 양이원영 의원이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주 의안 109건 접수

지난 주 접수된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18일, 박주민 의원 등 108인 발의)등 109건의 의안은 다음과 같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14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4일, 홍일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14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14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14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14일,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14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14일, 김정재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14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형법 개정안(14일, 홍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14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14일, 도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감사원법 개정안(14일, 박범계 의원 외 168인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14일, 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14일, 서영교 의원 등 14인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4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14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14일, 최형두 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개정안(14일, 최형두 의원 등 11인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14일, 최형두 의원 등 11인 발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14일, 안병길 의원 등 12인 발의) ▲주거급여법 개정안(14일, 김병욱 의원 등 15인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14일, 김병욱 의원 등 14인 발의) ▲식품위생법 개정안(14일, 정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15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15일, 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15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15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15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15일, 이개호 의원 등 11인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5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15일, 유경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15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15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5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15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15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15일, 정희용 의원 등 15인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16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16일, 최연숙의원 등 10인 발의)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16일,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16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16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16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해사안전법 개정안(16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16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16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16일, 김형동 의원 등 12인 발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16일, 위성곤 의원 등 13인 발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16일, 위성곤 의원 등 12인 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16알, 황운하 의원 등 10인 발의)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16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16일, 태영호 의원 외 30인 발의) ▲국회의원(김의겸) 징계안(16일, 태영호 의원 외 30인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16일, 황운하 의원 등 10인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16일, 유동수 의원 등 11인 발의) ▲교육세법 개정안(16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 발의) ▲ 법인세법 개정안(16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16일, 구자근 의원 등 11인 발의)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16일, 이달곤 의원 등 11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17일, 윤주경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법 개정안(17일,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징수법 개정안(17일, 임오경 의원 등 10인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17일,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17일, 이헌승 의원 등 13인 발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17일,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17일, 윤한홍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17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17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7일, 김형동 의원 등 11인 발의)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17일, 권명호 의원 등 11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7일, 류성걸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17일, 변재일 의원 등 10인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17일, 이헌승 의원 등 13인 발의)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18일, 김회재 의원 등 12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18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김상훈 의원 등 11인 발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18일,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18일, 박주민 의원 등 108인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2인 발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18일, 최승재 의원 등 15인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2인 발의) ▲방송법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3인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3인 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2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3인 발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3인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2인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3인 발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18일, 이장섭 의원 등 11인 발의) ▲하수도법 개정안(18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2인 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김도읍 의원 등 12인 발의) ▲상표법 개정안(18일, 이장섭 의원 등 11인 발의) ▲특허법 개정안(18일, 이장섭 의원 등 11인 발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0인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18일, 정일영 의원 등 16인 발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18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18일, 김영배 의원 등 10인 발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18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예비군법 개정안(18일, 조응천 의원 등 11인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18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18일, 김영식 의원 등 22인 발의)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18일, 김영식 의원 등 22인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18일 김영식 의원 등 22인 발의) 등 109건이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8건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 8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중인 청원은 44건이며 지난주 신규 공개된 청원 8건은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에 대한 규제 이의제기에 관한 청원 △감염병 전문가 방송출연 금지 촉구 및 확진자 집계 중단에 관한 청원 △여수 만흥지구 개발 반대에 관한 청원 △묻지마 살인에 잃어버린 금쪽같은 내 아들을 위한 사형제 부활에 관한 청원 △제33회 공인중개사 공법과 세법의 난이도 조절 실패와 수많은 오류 문제출제에 관한 청원 △중ㆍ고생들의 정치참여 금지에 관한 청원 △과학기술원 예산의 교육부 편입 반대에 관한 청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피해사실에 관한 청원 등이다.

한편,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및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청원’이 지난 주에 50,000명의 동의로 성립돼 소관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2시에 영상회의실에서 기관별 데이터 분석 경험 공유 및 빅데이터 구축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며, 극회측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미래연구원장 등과 한국은행, 통계청, 기상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한국재정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후3시에 의장집무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으며, 22일 오전 10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서거 7주기 추모식(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 참석한다. 또한 이날 11시에는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 의장접견실에서  회담과 오찬을 주최하며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참석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8시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콘래드 여의도 6층)에 참석하며 오전 10시에는 의장접견실에서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을 면담이 예정돼 있으며,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참석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또한, 25일 12시에 주한 중남미 대사단과의 오찬(사랑재)을 주최하며, 오찬 참석 인사는 비르힐리오 파레데스 트라페로 주한중남미 대사단장(주한 온드라스 대사)등 17인(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칠레, 니카라과, 파나마,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멕시코 17개국)이다. 한편,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오후4시에 국회접견실에서 총장 주재 지방파견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페루 의원친선협회는 페루 쿠스코주 친체로(Chinchero) 신공항 건설 사업의 2025년 성공적준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4박 8일간  페루, 미국(경유)를 방문 중이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김윤덕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이용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카타르 월드컵 참관, 운영실태 파악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국제 체육 대회 유치 및 운영에 대한 의회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간 UAE, 카타르를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윤건영, 이용선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일본 의원·나가사키대학교 핵무기폐기 연구센터와 토론회를 개최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일협력을 모색하고자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일본(나가사키)을 방문하며, 제12회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 참석하고자 에토 세이시로 일본 축구외교추진의원연맹 회장 등 18명이 26일부터 27일 1박 2일간 방한하며, 26일 오후3시에  제12회 한·일국회의원축구대회(서울월드컵경기장), 오후 6시에는 국회의원축구연맹회장 주최 환영만찬(사랑재)이 예정돼 있다.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카타르 의회 주요인사 및 의원친선협회와 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카타르를 방문하며, 한-라오스 협력사업 강화를 위해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26일부터 30일까지 3박 5일간 라오스를 방문한다. 또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현안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방문(워싱턴 D.C)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는 22일 오전 11시에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통일연구원과  통일‧대북정책 분야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연구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22일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경제안보 주요내용과 시사점 등을 다룬 ‘최신정책정보: 국내’제103호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22일 독일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입법례를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제209호(작성자: 안성경 법률자료조사관)를 발간하며, 23일 산업재해 없는 일터, 어떻게 만들지? 제하의 ‘World & Law’ 2022-22호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23일, 최초의 질문에 대한 도서의 금주의 서평 ‘화이트 스페이스에서 기술 선진국을 여는 열쇠,최초의 질문’ 제604호(서평자: 이장재 충남대 국가 정책연구소 특임교수)를 발간하며, 24일 ‘현안, 외국에선?’제48호(패스트패션퇴출: 지속가능섬유산업을위한EU의노력)를 발간한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24일,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경제안보와 국가전략을 주제로 ‘제3회 국가전략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국회입법조사처(이신우 처장직무대리)는 23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조정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을 발간하며, 같은 날에 방치건축물정비법의 입법영향분석을 다룬 ‘NARS 입법영향분석’을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