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과방위, 문체위, 정보위 등 상임위 개최
지난주 신규 공개된 청원 8건 및 이번 주 의원실행사 12건 
김진표 의장, 2월 2일 2023년 국회 산하기관 신년 업무보고 받을 예정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30일 2023년 1월 마지막 주차 국회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30일 2023년 1월 마지막 주차 국회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는 이번 주에 본회의 및 윤리특위, 과방위, 무체위, 정보위 등 상임위를 개최하며,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12건이다.

또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지난 26일 발의된 ‘국회의원(조수진) 징계안' 등 2건과 지난 27일 발의된 ‘채널A 검언유착 등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제·개정 법률안 73건이며,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8건이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2일 오후 3시에 국회접견실에서 2023년 국회 산하기관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30일 서면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월 4주차 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및 윤리특위, 과방위, 무체위, 정보위 등 상임위 개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30일 오후 2시에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하며, 2월 2일 오후 2시에는 ‘제40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개의해서 안건을 처리한다.

국회 윤리특위는 30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선임의건을 의결하며, 과방위(위원장 정청래)는 2월 1일 오후 1시에 양자컴퓨터 및 양자기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문체위(위원장 홍익표)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는 30일 오전 10시에 ‘장애인체육진흥법안’, ‘장애인체육지원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30일 본회의 산회 10분후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31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의결, 공청회 생략의결의 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처리한다.

정보위(위원장 박덕흠) 법안심사소위는 31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지난주 의안 75건 접수

지난주 접수된 총 75건의 의안은 지난 26일 발의된 ‘국회의원(조수진) 징계안’(진성준, 장혜영 의원외 18인 발의)과 지난 27일 접수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24인 발의) 등 2건과 과 지난 27일 발의된 ‘채널A 검언유착 등 검찰권 남용의혹 등의 진상규명 위한 특검법안’(김용민 의원 등 15인 발의) 등 제.개정 법률안 73건이다.

‘국회의원(조수진) 징계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조수진은 용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17일) 발언에서 국정조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청담동 술자리’ 발언으로 회의를 파행시키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장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유족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함으로써,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했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의거해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송언석 의원 등 12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정우택 의원 등 14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윤재옥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윤창현 의원 등 12인 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윤재옥 의원 등 11인 발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득구 의원 등 16인 발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선교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상헌 의원 등 10인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상헌 의원 등 10인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상헌 의원 등 15인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상헌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정성호 의원 등 13인 발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 발의)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26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병욱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병욱 의원 등 12인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태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 3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한준호 의원 등 14인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부 제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부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부 제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부 제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부 제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노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상헌 의원 등 15인 발의) ▲국회의원(조수진) 징계안(26일, 진성준 의원 등 2인 외 18인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진성준 의원 등 19인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영석 의원 등 12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영주 의원 등 13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채널에이 검언유착의혹, 고발사주, 변호문건, 판사사찰의혹, 보복기소 등 검찰권 남용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7일, 김용민 의원 등 15인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조은희 의원 등 14인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조은희 의원 등 13인 발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기현 의원 등 11인 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송옥주 의원 등 12인 발의)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경숙의 원 등 10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송옥주 의원 등 12인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7일, 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하태경 의원 등 10인 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하태경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7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 발의) ▲보훈문화 진흥법안(27일, 윤한홍 의원 등 11인 발의)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27일, 안민석 의원 등 24인 발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최승재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해식 의원 등 10인 발의) 등 75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12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30일 3건, 31일 4건, 2월 1일 2건, 2일 2건, 3일 1건 등 총 12건의 토론회(세미나)를 진행한다.

30일에는 오후 2시에 김영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최승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및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7시에는 김한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한규와 경제 읽기 : 시즌3, 4강 가산자산시장 : 몰락인가, 기회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31일에는 오후 2시에 강민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2022 교육과정, 무엇이 바뀌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박성중, 홍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 하태경, 김영식, 신원식 의원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래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 메타물질 포럼’을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정춘숙 의원이 한국젠더법학회 및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여성이 안전하게 정치할 권리를 찾아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2월 1일에는 오전 10시에 김의겸, 기동민, 김남국, 김병기, 박범계, 윤건영, 최강욱 의원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 30분에는 윤상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 플레이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2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이원욱, 김영식 의원이 글래드 여의도 호텔 블룸A홀에서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주최하며, 오후 3시에는 정춘숙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3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태영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8건

지난주 공개된 청원 8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23건이며, 참고로 지난주 신규로 공개된 청원은 △영덕군 축협 조합장의 불법 축사 허가의 취소 요청에 관한 청원 △헤이그 아동 탈취 사건 해결을 위한 입법 요청에 관한 청원 △부부 강간 및 스토킹에 대한 처벌강화에 관한 청원 △촉법소년에 관한 청원 △직업군인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뺑소니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 및 파렴치한 음주운전 살인자들의 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7광구 문제에 관한 청원 △100일도 안된 우리 아기 실명판정에 관한 청원 등 8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2일 오후 3시에 국회접견실에서 2023년 국회 산하기관(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의장실에사는 의장비서실장, 정무수석, 정책수석, 공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또한, 2월 3일 오전 11시에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코로나19 의연금 전달식’을 가지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사무총장, 의장비서실장,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사무총장 및 기부단체 대표가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교흥, 강준현 의원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과 30일부터 2월 5일까지 6박 7일간 방문국 의회 및 정부 등과의 교류를 통한 의회교류 협력 강화 및 양국 우호관계 증진 등을 위해 한-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하며,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31일 오후 4시에 김영주 부의장실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예방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최인호, 허영 의원이 국민의힘 이종배, 이헌승 의원과 31일부터 2월 6일까지 4박 7일간 실버세대에대한공적지원체계, 관련정책의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은퇴자가 모여사는 도시 조성에 대한 논의 등 고령화시대 노인 주거시설 확충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과방위(위원장 정청래)는 2월 1일 오후 1시에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핀란드 IQM 창업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한국측은 정청래 과방위원장, 정필모, 홍석준 의원이 참석하며, 핀란드측은 핀란드 IQM창업자 Kuan Yen Tan 등 4인이 참석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31일 오후 2시에 국회접견실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경과보고 및 분과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제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국회사무처는 또한, 2월 3일 오전 11시에 국회 사랑재에서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총 37인이 참석하며, 국회측은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의장비서실장 등 10인과 위원 27인 중 국회부의장(2인), 국회의원(9인), 민간위원(14인), 정부위원(2인)이 참석하며, 민간위원 6인은 해외출장 등으로 불참하게 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0일 ‘소셜시그널’ 제32호(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간했으며, 31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3호(미국의 AI 채용절차 공정화 입법례, 작성자: 최창수 법률자료조사관)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2월 1일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저자: 노구치 유키오)의 도서에 대해 ‘금주의 서평’ 제613호(이창민 한국외대 교수, ‘마약 같은 엔저 효과’ 탓에 가난해진 일본)를 발간하며, 2일 ‘월간 국회도서관’ 1·2월호을 발간하며, 주요내용은 ‘2023년 대(大)전망’ 특집, ‘국회의원의 서재’ 정우택 국회부의장, ‘태백산맥’저자 조정래 작가 인터뷰 등이 수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31일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발간하며, 2023년도 대내외 주요 경제환경을 점검함으로써 신년 경제환경을 조망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한국경제학회와 2월 2일 오전 11부터 고려대 국제관(214호)에서 특별세션Ⅱ(지속가능 재정)르 주제로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이신우 처장 직무대리)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교육감 선출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전문가 간담회 개최하며, 이날 간담회는 이덕난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의 사회로 김성천 교수(한국교원대학교)의 발제에 이어 유지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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