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 13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진행하며,  주말까지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를 개최한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32건이며,  신규 공개된 청원은 4건이다. 또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19건이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15일 오후 2시 15분에 의장집무실에서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와 면담이 예정돼 있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13일 오전  2월 3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일정 등을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및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개최

13일 오전 10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있었으며, 내일(14일) 오전 10시에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김도읍)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고유법안을 상정하고 법무부 등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는 타위원회 소관법안을 심사한다.

기재위(위원장 윤영석)는 14일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소위원장 개선의 건’과 법안을 상정하며, 15일 오후 4시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을 심사한다. 한편, 경제재정소위는 15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교육위(위원장 유기홍)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법안의 상정 및 의결과 교육부 등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국방위(위원장 한기호)는 17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등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법안을 상정한다.

과방위(위원장 정청래)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는 13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도 14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외통위(위원장 김태호)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 등을 상정하고,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산자중기위(위원장 윤관석) 중소벤처기업소위는 13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청원소위는 14일 오후 2시에 청원을 심사한다. 또한,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을 의결한다.

복지위(위원장 정춘숙) 제1법안소위는 13일 오전 11시에 법안을 심사했고, 제2법안소위는 14일 오전 11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환노위(위원장 전해철) 환경법안심사소위는 14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예결소위는 15일 오전 10시에 ‘예타조사 면제 동의의 건’을 처리한다. 또한, 고용노동법안소위는 15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국토위(위원장 김민기)는 15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법안 상정 및 의결, 국감 관련 안건을 처리하며, 국토법안심사소위는 14일 오전 11시 및 17일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한다. 한편, 교통법안심사소위도 16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여가위(위원장 권인숙) 법안소위는 14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정개특위(위원장 남인순) 국회선진화소위도 15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지난주 의안 132건 접수

지난주 접수된 총 132건의 의안 중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의 건’ 등 2건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안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8일, 정희용 의원 등 46인 발의) 및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10일, 유기홍 의원 등 83인 발의) 2건과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28건의 제·개정 법률안 등 130건이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본회의의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의 건’을 제1항에 앞서 먼저 상정해 심의ㆍ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국회는 이어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의 탄핵 소추안’이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와 인접국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막대한 인명 피해와 물적 손실을 입은 튀르키예 정부와 국민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튀르키예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8일, 정희용 의원 등 46인 발의)과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10일, 유기홍의원 등 83인) 등 2건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우리 정부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신속히 추진한 데에 대해 향후에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우리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튀르키예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피해복구 노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승남 의원 등 21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주민 의원 등 12인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승남 의원 등 21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주민 의원 등 11인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문진석 의원 등 13인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문진석 의원 등 14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홍걸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신영대 의원 등 14인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윤영찬 의원 등 15인 발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6일, 박홍근, 이은주, 용혜인 의원 외 173인, 8일 국회본회의 의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회재 의원 등 18인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최영희 의원 등 11인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채익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승남 의원 등 21인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승남 의원 등 21인 발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승남 의원 등 21인 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최승재 의원 등 10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영주 의원 등 14인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영주 의원 등 18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송재호 의원 등 11인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송재호 의원 등 12인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송재호 의원 등 11인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6일, 허영 의원 등 86인 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형석 의원 등 14인 발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점식 의원 등 10인 발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용선 의원 등 19인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용선 의원 등 17인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용선 의원 등 15인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영진 의원 등 12인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박진 의원 등 12인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박상혁 의원 등 19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소병철 의원 등 12인 발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인선 의원 등 10인 발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용 의원 등 12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도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도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경희 의원 등 12인 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경희 의원 등 10인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전주혜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박성중 의원 등 11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경희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고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임병헌 의원 등 12인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황보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홍걸 의원 등 15인 발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홍걸 의원 등 14인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강득구 의원 등 14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용민 의원 등 13인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황운하 의원 등 11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두관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회재 의원 등 16인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유상범 의원 등 11인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홍익표 의원 등 11인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8일, 진성준 의원 등 169인 발의, 8일 국회본회의 의결) ▲튀르키예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8일, 정희용 의원 등 46인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서정숙 의원 등 18인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8일, 신정훈 의원 등 16인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조승래 의원 등 12인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승남 의원 등 12인 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윤덕 의원 등 11인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박대출 의원 등 12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한정애 의원 등 12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황보승희 의원 등 13인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홍기원 의원 등 12인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9일, 정경희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한규 의원 등 12인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강욱 의원 등 14인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강욱 의원 등 15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강욱 의원 등 14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강욱 의원 등 14인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강욱 의원 등 16인 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위성곤 의원 등 11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용민 의원 등 13인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양금희 의원 등 13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홍익표 의원 등 16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홍익표 의원 등 13인 발의) 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이은주 의원 등 10인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홍익표 의원 등 2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홍석준 의원 등 13인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전봉민 의원 등 13인 발의)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10일, 유기홍의원 등 8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고영인 의원 등 14인 발의)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10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하영제 의원 등 12인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0일, 이양수 의원 등 11인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0일, 이양수 의원 등 11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상희 의원 등 12인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10일, 김도읍 의원 등 13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조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등 132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19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13일 5건, 14일 3건, 15일 7건, 16일 2건, 17일 2건 등 총 19건의 세미나(토론회)가 개최된다.

13일에는 오전 8시에 양향자, 박성민, 조응천, 조정훈, 최형두, 김영호, 김미애, 박수영, 서범수, 안병길 의원이  국회글로벌 혁신연구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왜 한국에겐 반도체 산업인가? 무엇을 해야하나?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오잔 9시 30분에는 노웅래, 박대수 의원이 환경부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민홍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철도 교통의 마케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 모색 세미나’를 주최했으며 오후 1시 30분에는 김종민, 김형동, 배진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윤미향, 위성곤 의원이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자유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14일에는 오후 2시에 배현진 의원이 미주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도산 안창호 - 미주도산기념관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서정숙 의원이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임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결합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3시에는 이태규, 이용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서울 막사발 실크로드 포럼 2023’을 개최한다.

15일에는 오전 8시에 홍영표, 김학용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과 중국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제2회 중국의 경제전략 및 한중경제 전망 세미나’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 김승수, 이병훈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계인의 한류, 세계인의 한국어, 세종학당의 도전과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 박범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럽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대대적 변혁과 시사점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1시 30분에는 강기윤, 김성원, 최영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WHO 고령화 정책을 통해 바라본 노인 통합 돌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서삼석, 김두관, 이개호, 김승남, 신정훈,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소병철, 윤재갑, 조오섭, 주철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최혜영 의원이 안성시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오후 3시에는 류호정, 김승수, 유정주 의원이 한국만화가협회 및 한국웹툰작가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웹툰작가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16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민홍철, 임호선 의원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체계 구축 대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1시 30분에 정우택, 김영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17일에는 오전 10시에 서범수 의원이 여의도연구원 및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민병덕 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4건

지난주 새로 성립한 청원은 1건(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며, 새로 공개된 청원 4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2이다.

참고로 새로 공개된 청원은 △생활형 숙박시설 통합지원센터 설립 건의에 관한 청원 △무시험 초등교사를 양산하는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정책 철회에 관한 청원 △세금을 3분의 1로 축소하기 위한 국민투표에 관한 청원 △하이원 아이스하키팀 해체 반대에 관한 청원 등 4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2시 15분에 의장집무실에서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와 면담하며, 16일 오전 11시에는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기자클럽 인터뷰’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6일 저녁 7시에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개최되는 ‘국회 선넘는 독서모임 시즌1, 국가 토론회’에 참석한다.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13일 오전 11시에 ‘네마냐 그리비치’ 주한세르비아대사와 면담을 했으며, 1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국회접견실에서 ‘토마스 에른들’ 독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국회측은 김태호 외통위원장, 이재정 외통위 간사, 태영호 외통위 간사가 참석하며, 독일은 토마스 에른들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등 위원 8인이 참석한다.

이상민 한-독 의원친선협회장은 15일 오전 9시 30분에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토마스 에른들’ 독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등 위원 8인과  면담하며, 이종배 한-스위스 의원친선협회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913호에서 ‘다그마르 타르탈리’ 주한 스위스대사와 면담한다.

한편, 성일종 한-아일랜드 의원친선협회장은 16일 오전 11시에 본관 225호에서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대사와 면담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5일 ‘우리는 모두 조금은 이상한 것을 믿는다(저자: 한국 스켑틱 편집부 엮음)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 제615호(양재원 가톨릭대학교 교수, '제 목: 나는 이상한 것을 믿는다, 너 역시 그렇다')를 발간하며, 16일에는 ‘현안, 외국에선?’ 제53호(일본의지방활성화대책: 창업지원금과이주지원금)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국회와 국민이 함께하는 개관71 주년 기념식’을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국회도서관 1층 아트월에서 개최하며, ‘개관 71 주년 기념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 책’을 17부터 3월 17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 전시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7일 오전 10시에 시대의 흐름, 자산관리 그리고 국가정책을 주제로 의정관 505호(비대면 화상회의)에서 ‘제18 회 NABO 포럼’을 개최하며, 이날 황명하 연구위원(NH투자증권 백세시대연구소)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13일 오후 3시에 국회의정관 417호에서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활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박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정수연 교수(제주대학교), 박성규 연구실장(한국부동산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15일 오후 2시 국회의정관 406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현황 및 향후과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성만 단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단)이 참석하며, 16일 오후 3시에는 국회의정관 417호에서 ‘중장기 재정소요와 조세의 역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전병목 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참석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이신우 처장 직무대리)는 강기윤·김성원·최영희 의원과 15일 오후 1시 30분에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WHO 고령화 정책을 통해 바라본 국내 노인 통합 돌봄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연금제도 개혁을 주제로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기자 차담회 개최’를 개최하며, 전문기자단, 국회사무총장, 국회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