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받은 경호 횟수가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보다 6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작년 9월부터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9월에 미국, 10월에 베트남, 11월에 UAE, 1월에 사우디, 2월에 사이판 등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매달 외국에 나갔다.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달리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임기 중 저지른 자원외교, 방산비리, 사대강사업 실패 등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2년2개월 동안 매일 3번꼴로 총 2,255차례 경호를 받은 것은 해도 너무 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3월 기업 실무 현장 출신 학자, 조세재정 전문가, 전 통일부 장관, 토목공학과 교수, 방송사 PD, 시민운동 활동가, 변호사 등 16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출간한  <MB의 비용>은 MB 정권의 일탈과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고 MB정부가 탕진한 실정의 기록을 정교한 수치로 분석해 내며 피해 금액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바 있다.

MB정부의 자원 외교는 총체적 부실과 ‘묻지마’ 투자로 엄청난 빚을 남겼다. 여기에 동원된 공기업은 대규모 사업 손실로 채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 2014년 6월 현재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전체의 부채는 161조 9,400억원으로, MB 정부 이후 110조 4,000억원이 늘어났다.

또한 22조나 들어간 4대강 사업은 앞으로도 수질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총 20조원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질 개선은커녕 악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속속 증명되고 있다. 

MB정부가 원전 플랜트 수출의 첫 사례로 자랑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역시 덤핑 낙찰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당시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따낸 수주금액은 400억 달러(43조원)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제시한 입찰가보다 328억 달러(35조원)가 밑지는 장사다. 

그 밖에 한식 세계화 사업의 헛돈 낭비도 빠질 수 없다. 부인 김윤옥 여사가 나서면서 2009년 100억원이던 예산이 2012년 219억원으로 두배 이상 커졌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4년간 한식 세계화 사업 지원에 투입된 돈은 총 931억원,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식재단은 그중 298억원원을 물 쓰듯 펑펑 썼다. 일단 타내고 보는 눈 먼 돈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러한 막대한 국고를 축내고도 국민정서와는 정 반대로 자신은 임기 중 일을 잘했다고 하면서 국민이 고통을 받든 말든 퇴임 후 자신의 취미를 즐기며 막대한 국고를 계속 축내가며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MB정부가 입힌 국고 손실에 대해 당장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MB정부가 벌인 어처구니없는 각종 사업으로 가히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혈세를 탕진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국민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

그 결과 문제가 드러나 책임 질 사람이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누구든 당연 그 것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현재, 미래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을 깨닫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상환(전 인천타임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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