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대기업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분류되기 전 사모펀드(PEF)를 활용해 다른 회사의 계열사로 편입되는 관행에 제동장치가 걸릴 전망이다.

2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PEF가 대기업의 계열사확장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사모펀드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도 상출집단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내 매각을 강제하도록 한다는 것.

현행법은 상출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또는 상출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GP)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 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상출집단 계열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금융 주력 그룹 상출집단의 계열회사인 PEF 또는 GP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7년 내 처분해야 하며,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경우 처분기한을 3년 내 연장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출집단의 경우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매각을 강제하고 있으나 상출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2009년 3월 PEF를 통해 와이디온라인을 계열사로 편입한 이후 2010년 4월 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에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상출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도 상출집단의 경우와 같이 처분의무를 부과하되 이 법 시행일 당시 미래에셋그룹의 경우처럼 이미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후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2년간 법적용을 유예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PEF가 대기업의 계열사확장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림으로써 대기업에의 경제력집중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민병두, 박찬대, 이종걸, 김해영, 김관영, 제윤경, 고용진, 김두관, 심상정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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