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야당의 유명 정치 지도자들이 동맹과 종속을 혼동하는 발언을 거듭, 그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홍승구 전 흥사단 사무총장
홍승구 전 흥사단 사무총장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결연히 대응하지 말라는 것과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에 매달리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니 미국이 경제적으로 보복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지시하자, 이에 대해 일부 야당 대표들이 내놓고 있는 반응이다. 이들은 한미동맹을 위해 미국의 입장에 대해 반대하지 말고 따르라고 주장하는 모양새다. 

동맹이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동맹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다. 서로 대등하지 않다면 우월한 쪽이 자신의 입장을 강요할 수 있고 약한 쪽은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 어렵다. 그러면 공동의 이익 대신 우월한 나라의 이익이 관철되고 약한 나라의 이익은 침해당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관계이거나 종속에 가까운 관계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지 동맹관계라고 표현해서는 안된다. 동맹이 지속 가능하려면 대등한 관계와 공동의 이익이라는 대명제가 원칙으로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동맹은 동맹이 아니라 동맹이라는 옷을 걸쳐 입은 종속관계일 뿐이다. 

한미동맹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미 공동의 이익이 관철되어야 한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이익이 훼손되거나 한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이익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것처럼 미국의 세이프가드나 고율 관세 부과처럼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동맹국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통령은 국제법과 협정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하는 반면에 유력 야당 대표들은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대응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회복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북쪽에 먼저 특사를 보내지 말고 미국에 먼저 특사를 보내서 협의하라는 식이다.  마치 미국의 허락을 받은 후에 북쪽과 협의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동맹을 종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동맹국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침해해도 반대하지 않는 것이 동맹관계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동맹과 종속을 혼동할 만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의문이 생긴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조국은 과연 어디인가? 

19세기 중반에 영국 총리와 외무장관을 역임한 정치가 파머스턴경(Lord Palmerston)이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단지 영원한 국익만이 존재한다.’고 한 명제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많이 쓰여서 지금은 거론하는 것이 식상할 정도이다. 국제관계에서 국익을 위해 기존의 동맹관계나 적대관계를 변경시킨 역사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너무나 일반적인 상식을 유력 야당 대표가 모른다고 하니 무척 당황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과 종속을 혼동하는 유력 야당 대표에게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본질을 솔직하게 숨김없이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이 그들의 실체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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