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신임 국무장관으로 임명해 화제다.
트럼프 행정부 새 국무장관으로 임명도니 폼페이오 CIA 국장은, 트럼프의 핵심 측근으로 기갑부대 장교 출신, 공화당 4선 하원의원을 역임한 대북 강경파(대표적 매파)로 분류된다.
국무장관에서 해임된 렉스 틸러슨(토목공학 전공)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매출액이 큰 기업 엑슨 모빌( 정유회사) 회장 겸 최고경영자를 역임한 CEO 출신으로 친 러시아 성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가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강경파인 폼페이오 CIA 국장을 신임 국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트럼프 회심의 카드라는 소견이다.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 임명은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 의견 통일, 전열 재정비, 트럼프 대북정책 기조를 혼선없이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트럼프의 승부수라고 할 만하다.
폼페이오 CIA 국장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트럼프가 신임 국무장관에 폼페이오를 전격적으로 발탁한 것은, 원모심려의 포석일 것이다.
트럼프는 북핵 폐기라는 결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CEO 출신의 유약한 민간인 틸러슨보다는, CIA 수장, 대북 선제공격 강경파, 군출신인 폼페이오의 국무장관 기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폼페이오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파다.
폼페이오는 트럼프에게 아침 브리핑을 직접 하면서, 행정부 고위직 중에서도 트럼프 신임이 각별하게 두터운 관계로 알려졌다.
반면 대북 정책 유화파인 틸러슨은 트럼프와 의견 차이로 마찰을 빚어 지난 해 여름부터 경질설에 시달렸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소외돼 오던 틸러슨은, 결국 아프리카 순방 도중 전격 해임됐다.
김정은의 고민은 깊다. 이른바 '가짜 평화'로 불리는 북핵 동결 등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은 백해무익이다.
급진전되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로 인해 국제적 대북 압박정책 기조의 훼손이 우려된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 확답을 받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확인되는 순간까지 대북 압박정책과 한미 동맹은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2012년 개정헌법 전문에 핵보유국 임을 천명했다. 한편 북한은 다섯 번 이상 핵폐기 합의를 파기한 전과가 있다. 1990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및 10.3 합의, 2012년 2.29 합의 등 북한의 이중전략(합의 후 핵개발)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선물만 챙기고, 합의서들은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현재 북핵 미사일은 사실상 완성단계다.
북핵이 불가역적으로 폐기되기도 전에 평화를 노래하고 ‘우리민족끼리’라는 천박한 민족주의를 운위하며, 평화협정을 거론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공적(公敵)인 북한의 화전양면, 기만전술에 놀아나고 장단을 맞추는 몽상가들의 환상일 뿐이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경계하고, 섣부른 거래를 배격하고, 확고부동한 북핵 폐기를 위해 트럼프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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