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해법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원장의 출장을 지원한 우리은행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사실상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해외 출장건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중앙선관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선관위 카드는 '사퇴는 없다'며 김 원장의 엄호에 나섰던 청와대가 일종의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 원장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법률적 판단을 의뢰했다.
청와대가 의뢰한 사안은 ▲국회의원이 임기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다.

청와대의 이같은 결정은 당분간 시간을 벌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김 원장 논란으로 연일 수세적으로 몰리던 청와대가 이러한 구상을 내놓은 것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원장 사퇴 찬성 여론은 50.5%로 반대 여론 33.4%를 앞질렀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1.9%p 하락한 66.2%였다.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김 원장 해임 명분을 삼을 수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명 철회의 부담을 덜 수 있고 김 원장에게도 자진사퇴의 불명예 퇴진이 아닌 퇴로를 확보해 주는 셈이 된다.

반대로 김 원장의 해외출장이 적법했다는 선관위의 판단이 내려지면 거꾸로 대야(對野) 압박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명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선관위로부터 얻은 도덕성 논란의 면죄부를 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역공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야권이 김 원장 인선 실패를 이유로 청와대 문책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선관위 판단 기간동안 불똥이 청와대로 튀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 선관위 결과가 나오기까지 논란 확산을 멈추고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아울러 김 원장의 해외출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도 '선관위 카드'를 던지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0일 김 원장을 뇌물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미 민정수석실이 김 원장을 내정자 단계에서 면밀 검증하고, 논란이 커지자 재검증까지 했는데 선관위에 판단을 맡겼다는 점에서 거꾸로 추후 부실 검증 지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