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에 휩쌓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결국 경찰 수사를 받는다. 조 전무는 출국정지 상태다.
17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대한항공 본사에서 개최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린 진술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측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대한항공 측 참석자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리컵을 던졌다", "테이블 위의 유리컵을 밀쳤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지난 주말 대한항공 측 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한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A광고대행사 측 참석자 8명 중 7명을 조사하고 있다. 회의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만큼 경찰은 참석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체 측 관계자의 주장대로 현재 음료를 맞은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중 한명은 조 전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피해자 한 명에 대한 조사는 이날 진행중에 있다.
현재 A업체의 직원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폭행죄 성립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먹을 휘두르지 않아도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면 폭행죄가 성립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아도 된다.
관건은 조 전무와 피해자간의 합의 여부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편 경찰은 조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다. 조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수폭행은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앞서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 등이 조 전무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강서경찰서가 조 전무 사건을 맡은 점을 고려해 이 고발건을 강서경찰서를 수사 지휘하는 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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