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장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북한의 행보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20일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출처=노동신문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20일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출처=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전날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날부터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결정서에는 그간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한편, 사회주의 경제노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적극 시도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됐다.
  
그간 '핵·경제 병진노선'을 펴왔던 북한이 미래 경제발전을 위해 핵개발을 잠시 멈추고 향후에는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집중하겠다는 게 노동당 중앙위가 채택한 결정서의 요지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예정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향후 진행될 여러 단위의 정상대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핵동결은 물론 이미 완성된 핵무기와 핵기술을 제3국으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담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며 북미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3단계 평화협정 로드맵'도 순조롭게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의미의 종전을 선언하고,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내며, 남북미 3국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3단계 평화협정 로드맵'이다.

북미 간 비핵화 합의는 남북 간 종전선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향후 전망되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에서의 평화협정 체결과 연계되는 등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북미 회담의 '징검다리' 성격의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협상의 폭이 다소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상호간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는 데 상대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향후 가능성 있는 남북미·남북미중 등 정상회담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가 이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북한의 핵동결 조치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평화협정 로드맵에 어떤 반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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