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쓰레기 수입국' 바통을 중국으로부터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생활쓰레기에 이어서 산업폐기물로 수입 금지 대상을 확대키로 결정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입량은 239만1067t으로 전년(233만5448t) 대비 5만5579t이 증가했다. 반대로 수출량은 2016년 27만6616t에서 8만337t이 줄어든 19만6279t으로 7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은 폐기물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약 12배 이상 많은 국가가 됐다. 

더 큰 문제는 폐기물 수입·수출량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잇따른 금수조치로 선진국들의 재활용 쓰레기가 한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92년 체결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르면 협정 당사국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리히텐슈타인 등에만 폐기물 수출이 가능하다. 선진국 대부분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출해 처리할 수 있는 국가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세계 폐기물의 절반가량을 수입해 온 중국이 올해부터 수입을 중단하면서 갈 곳 잃은 쓰레기들이 대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최근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세관) 등과 폐 PET병과 폐선박, 폐차 등 고체폐기물 32종을 올 연말과 내년 연말 두 차례에 걸쳐 16종씩 '수입 제한 목록'에서 '수입 금지 목록'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외국 쓰레기 수입 금지 및 관리 제도 개혁 방안'에서 발표한 생활 폐비닐, 폐신문, 폐직품, 바나듐 부스러기 등 4종류 24개 고체폐기물 수입을 올해부터 중단한데 이어 3년 연속 폐기물 수입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전문가들은 이들 갈 곳 잃은 쓰레기의 향방이 우리나라로 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수입량이 급작스럽게 늘어날 경우 유해성 폐기물이 포함되는 등 환경오염 문제를 점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수출량(19만6279t)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만큼 이번 조치는 결국 국내에서 소화해야할 폐기물량의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중국 수출량은 2015년 23만999t에서 지난해 12만7917t으로 10만t 이상까지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유해성 폐기물 증가 등으로 한국이 무분별한 '쓰레기 수입국'이 되기전 '수입폐기물 선별기준' 등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입폐기물에 대한 규제에 앞서 성분 분석, 품질 기준 등 다양한 기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