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판문점선언' 통한 북미 이해관계 중재역할
북"미국이 평화 의지 오판땐 문제 해결 도움안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담판'을 위해 사상 처음 마주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절충점을 제시할 '예비회담'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보다리 회담'에서 확인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중재자를 자임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북미 간 그리고 있는 서로 다른 '비핵화'에 대한 세부적인 수준과 방법 등의 의제를 진척시키고 절충안을 도출해 내는데 큰 역할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7월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위해 로즈가든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7월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위해 로즈가든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6월 문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만에 이뤄졌던 백악관 회담과,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개최된 청와대 회담, 그 사이 9월 유엔총회 계기로 뉴욕에서 이뤄진 이후 이번이 네 번째 회담이다.

북미 정상회담 전에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은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 담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전협정 체결 65년인 올해 안으로 남북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도 북미 정상회담 합의물과 복잡하게 얽혀있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율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9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일본·중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낸 뒤,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한중일 특별성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때 이러한 특별성명을 토대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알리면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이뤄나가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한편, 한미-북미 정상회담이 연계된 한 쌍의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5월 셋째주로 확정된 만큼 북미 정상회담은 6월 이후에 성사될 것으로 점쳐진 가운데, 북한 외무성이 지난 5일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인권 압박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시스

이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이후 북한 외무성 명의로 나온 첫 비난 메시지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우리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대해 "미국이 인권 재판관 행세를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에 중국 관영 신문사 환추스바오는 지난 7일 사설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정세는 어렵게 실현됐다"면서 "만약 북미 양국의 회담 계획이 무산되고 정세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국제사회는 매우 실망할 것이며 북미 양국도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환추스바오는 지금까지 북한이 밝힌 입장을 종합해 보면 첫째 북한은 완전한 핵 포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동의한다, 둘째 국가 안보적 우려에 따라 핵 포기와 안보 보장을 동시에 희망한다, 셋째 국가 전략 중심을 핵 경제 발전 병행에서 경제발전으로 바꾼다 등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의 입장은 첫째 북한의 태도 변화를 환영하지만 속임수가 아닌 지를 의심한다, 둘째 북한이 핵 무기를 진짜 포기할 때까지 최대한의 대북압력과 제재를 유지한다, 셋째 북한의 핵 폐기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어 신문은 "만약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는다면 백악관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정상회담 불발에 대해) 자국내 여론, 한국, 국제사회에 해명할 길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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