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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누구나 이용" 성중립화장실 도입 논쟁
"남녀 누구나 이용" 성중립화장실 도입 논쟁
  • 조항일 기자 (hijoe77@hanmail.net)
  • 승인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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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일부 후보 성평등 차원서 공약으로
범죄 공간으로 악용될 가능성 커 논란일 듯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최근 다시 회자되면서 성중립화장실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중립화장실이란 성별 또는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화장실이다. 특히 다음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후보들이 성평등 정책 차원의 공약으로 성중립화장실을 앞세우고 있는 가운데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거셀 전망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2주기인 17일 서울 강남역 사건현장 일대에서 여성안심 화장실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철성 경찰청장이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2주기인 17일 서울 강남역 사건현장 일대에서 여성안심 화장실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와 관련한 논평에서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등도 성평등 관련 공약의 일환으로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성중립화장실 개념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관한 내용을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포함했다가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본안에서 배제된 바 있다. 

대학가 역시 성중립화장실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성공회대의 경우 학생들이 '모두의화장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추진중이다.

성중립화장실은 성소수자의 '볼일 볼 권리'를 보장하자는 의식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는 성소수자에 한정하지 않고 성별이나 장애 유무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가능한 화장실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UUA(uniterian universalist association)에서도 성중립화장실의 주요 이용자는 외견과 다른 성적 정체성이 있는 사람, 다른 성별의 아이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성중립화장실 도입에 대한 상당한 논의를 마치고 확산 단계에 접어들었다.

뉴욕시 교육청은 지난해 5월 시내의 모든 공립학교에 1인용 성중립화장실을 올해까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인용 공공화장실에 성중립 표식을 하도록 구체적인 도입방법까지 제시됐다. 

영국에서는 옥스퍼드대학 산하 서머빌 칼리지 학생들이 지난 1월 투표를 통해 화장실 남녀 구분을 없애고, 성중립화장실을 도입을 확정했다. 이밖에도 스웨덴·캐나다 등 국가에서도 성중립화장실이 증가하는 추세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베이징 대표 유흥가인 산리툰·난뤄구샹 등에도 성중립화장실이 이미 설치됐다. 

반면 국내에서는 성중립화장실 도입이 '걸음마' 수준이다. 최근 '미투' 등으로 성평등 의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그나마 성중립화장실 도입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중립화장실 도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는 개념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한 상황에서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몰래카메라(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가능성이나 이용자가 성소수자로 비치는 시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성중립화장실이 범죄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다.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하기 이전에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분석을 하고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조언이다.

한 관련 전문가는 "의도는 좋지만 이용 형태상 누군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범죄 활용 가능성이 있다"며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할 수도 없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각지대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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