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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처리 어떻게?...사법부 '운명의 주'
양승태 사법농단 처리 어떻게?...사법부 '운명의 주'
  • 고우현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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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법회의 판사회의
7일엔 전국 법원장 간담회 열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형사 조치 여부에 대해 법원 안팎의 의견이 다음주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연이어 열리는 회의체 의견을 종합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법 등은 오는 4~5일 판사회의를 개최하며, 7일에는 전국법원장간담회가 열린다. 5일에는 법원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회의를 연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4일 부장판사회의와 배석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가 각각 잇따라 진행한다. 이 가운데 젊은 판사들이 주축을 이루는 단독판사회의와 배석판사회의가 일선 판사들의 여론 방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그 영향력이 크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커졌던 지난해 5월 추가조사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이틀 후 양 전 대법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격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로도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2016년 법원행정처가 단독판사회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가정법원도 같은날 단독·배석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진행한다. 수원지법도 판사들의 요청으로 5일 전체 판사 150여명이 참석하는 판사회의가 진행된다.

이미 지난 1일부터 일선 판사들의 입장 표명은 시작됐다.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판사회의를 개최한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전국법원장간담회는 7일에 개최된다. 각 법원의 수장이자 원로 격인 법원장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형사 고발까지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을 높이는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도 지난달 25일 상고법원을 위해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 흔적들이 발견됐다면서도 실제 실행됐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자들의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5일 회의가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입장도 관심이 모아진다. 위원장인 이홍훈 전 대법관을 포함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초빙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들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형사 조치 여부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모을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 같은 회의체와 법원 외부 의견까지 고려한 뒤 형사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달 중순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의 원문 공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관대표회의는 1일 법원행정처에 파일의 원문자료를 공개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조사단은 410개 파일 중 174개의 내용을 인용해 보고서로 정리하거나 발췌했을 뿐 전체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원문을 공개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과 안 처장은 판사들은 비롯해 국민들까지 공개할 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으나, 개인 사생활과 업무상 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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