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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분업체계 약화...'수출 코리아' 비상
글로벌 분업체계 약화...'수출 코리아' 비상
  • 김현진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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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13.2%로 하락

2000년대 글로벌 교역 확산을 이끌어온 '글로벌 가치사슬' 체제가 2012년 이후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선진국보다 더 크게 하락한 만큼 변화한 구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도는 2008년 14.1%를 정점으로 2015년 13.2%까지 하락했다. 시기별로는 2001~2008년 GVC참여도는 3.9%p 증가한 데 반해 2012~2015년중 0.7%p 떨어졌다.

GVC는 제품의 설계와 부품,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동, 판매에 이르는 과정이 각 국가에 걸쳐 형성된 글로벌 분업 체제로, 다국적 기업들이 비용절감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아웃소싱 등을 시작하면서 2000년대 중후반까지 글로벌 분업화는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생산기지 역할을 해온 아시아 주요국 경제구조가 내수 중심으로 변화한 영향으로 이러한 체제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2~2017년 시행된 관세나 비관세 등 무역제제 건수는 기존(2009~2011년)보다 연평균 219건 증가했다. 미국이나 인도 등이 중국, 독일, 한국 등을 대상으로 무역제재를 강화했다. 같은 기간 무역제재를 많이 받은 국가의 GVC참여도는 대체로 줄었다. 

중국이나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가 바뀐 점도 유효했다. 신흥국에서 수입품 국내대체가 가능해지면서 기술 선도국의 핵심부품을 신흥국에서 조립하는 '수직적 분업' 체제가 약해져서다.

선진국과 신흥국간 생산비용 격차가 좁혀진 탓에 다국적 기업들이 GVC에 참여할 유인이 줄어든 원인도 있다. 이에 2012~2016년 신흥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1.0%로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 13.6%에 달한 것에 비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GVC참여도 약화 현상은 지역별로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서 뚜렷했다. 2012~2015년중 선진국의 GVC참여도는 0.2%p 하락했으나 신흥국은 1.5%p 낮아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3.2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2.5%p)보다도 하락 폭이 컸다는 분석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후방참여도(해외생산 중간재의 국내생산 투입)를 중심으로 크게 떨어졌다. 2011년 대비 2014년 기준 제조업 후방참여도를 보면 주로 전기·전자 -3.1%p, 금속제품 -1.6%p, 섬유가죽 -1.6p 등이 급감했다. 이에 반해 서비스업의 전·후방 참여도는 모두 소폭 상승했다. 이에 전체 GVC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방 39.3%, 후방 44.6%로 올라섰다.

최근 GVC 약화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세에도 글로벌 교역세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GVC 확산이 국가간 기술전파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대외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늘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만큼 우리나라도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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