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 발표에 대해 카드업계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금융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26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함부로 상한선을 인하하는가'란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 발표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어 밴수수료 체계개편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업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금융위가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점이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카드업계가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을 금융위가 어떻게 강제로 인하시킬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양 노조는 "여신전문업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영세와 중소상공인은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0.8%, 1.3%로 정해져 있지만, 수수료 상한선은 여신전문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그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카드수수료는 말 그대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한선을 정해 운영해 왔는데 이번 발표로 금융위원장이 상한선을 정해버린 꼴"이라며 "말 한마디로 법이 되고 감독규정이 되는 방식인가"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카드사 CEO간담회가 업계와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금융위의 일방적 통보였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금융위는 간담회 전 이미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고, 간담회에서는 금융위가 정한 입장을 사장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사장단과 충분히 소통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팀이 가동되고 있는데, 금융위가 이번에 밴수수료 산정체계나 카드수수료 상한선 인하 등을 미리 확정지어 발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차등수수료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카드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인하할 것이 아니라 수수료 체계를 차등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는 인하하고 재벌 가맹점 수수료는 높여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전체 수수료를 낮추면 유흥업소 등 사행산업에 책정된 상한선도 낮춰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카드사 구조조정과 카드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카드업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