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는 5대 혁신과제 발표
금융안정·서민 지원 강화·소비자보호에 집중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두달만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위한 5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보다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룸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금융감독혁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이날 "우리경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사업에 치중하면서 가계부채가 누증하고 소비수요가 억제돼 국가경제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됐다"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자산 형성도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의 단기성과 중심 경영과 폐쇄적 지배구조, 부실한 내부통제로 소비자 보호 미흡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끊이질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원장은 "금융산업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구현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감독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5대부문 17대 핵심과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강화 등이다.

윤 원장은 "금융안정 확보와 금융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금융산업 발전처럼 감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과제는 중요하더라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독혁신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관련 세부과제도 발표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성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는 ▲가계부채 리스크 체계적 관리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글로벌 규제감독 부응 체계 구축 등이다. 

자영업자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중소기업 위험관리 ▲저소득·채무취약계층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 확대 ▲금융회사 포용적 금융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에 나선다.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금융시장 공정질서 저해요인 제거 ▲투명·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금융회사의 혁신성장 지원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의 핵심과제로는 ▲금리·수수료 결정체계 합리화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강화·사후구제 내실화 ▲퇴직연금 기능 강화로 국민 노후생활 안정화 도모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등을 핵심과제로 내놨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 ▲금융감독원 전면적 내부쇄신에 나선다.

윤 원장은 "이중 법규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이 공정한 금융질서 속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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