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재무 "암호화폐는 법정통화 핵심 속성 없어"
G20재무 "암호화폐는 법정통화 핵심 속성 없어"
  • 김현진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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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유익하나 탈세-자금세탁 경계해야"

G20(주요 20개국) 경제 수장들이 "암호화폐는 법정통화의 핵심 속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22일(현지시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암호화폐를 비롯한 기술혁신은 경제 및 금융시스템과 상당한 이점을 줄 수 있다"면서도 "금융안정에 있어 당장 위협이 되지 않지만 탈세, 자금세탁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G20이 발행한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경제수장들은 암호화 자산(crypto asset)의 기반인 블록체인과 그를 비롯한 기술 혁신이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면서도 경계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G20 수장들은 "암호자산은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탈세,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리스크를 동반한다"며 "공식통화로서의 속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암호자산 규제를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협조도 당부했다. 

G20은 "FSB가 제공하는 암호자산의 잠재적 위험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할 것"이라며 "업데이트에 대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FATF는 3월 개정된 FATF 권고기준이 암호자산에 어떻게 적용될지 10월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FSB는 G20에 "암호자산이 향후 서비스 결제 수단을 넘어 주식·채권을 대신하는 저축 수단으로 진화할 수 있는 만큼 가격 변동성과 암호화폐공개(ICO) 규모, 지급결제 시 활용 등에 초점을 맞춰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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