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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참여 이견...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 무산
경영 참여 이견...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 무산
  • 김현진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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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재논의...경영 참여 주주권 강화로 갈 가능성 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SC·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지침)를 의결해 시행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경영참여 주주권을 제외하고 도입하는 것을 두고 의견 충돌이 빚어져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26일 여의도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위원 간 이견이 있어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금위 회의를 마친 후 "오늘 통과됐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합의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했다"며 "큰 부딪힘이 있는 건 아니고 기술적으로 다듬어야 할 조항이 있고 좀 더 다듬어 출발할 때부터 잘 갖춰진 체계로 출발하자는 취지로 (최종 의결)을 미뤘다"라고 말했다.

당초 위원회는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 도입안을 의결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지만 불발됨에 따라 오는 30일에 재논의, 의결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안이 이날 의결되지 못한 데는 경영참여 주주권 활동을 두고 시각 차가 빚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17일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는 배당 관련 주주 활동 범위 확장 등 올해 하반기부터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단계적으로 행사한다는 계획이었다.  

사외이사, 감사 추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는 2020년에 제반 여건 구비 후 도입 여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금 사회주의', '기업 경영권 침해' 등의 거센 비판에 부딪혀 후퇴함에 따라 재벌 총수를 견제하는 등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당장은 경영참여를 배제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실행하겠지만 박 장관과 기금위원들의 이견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초안보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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