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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안고 휴가 떠난 문대통령, 하반기 국정운영 해법은
'숙제' 안고 휴가 떠난 문대통령, 하반기 국정운영 해법은
  • 강인호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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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인 오늘부터 닷새 동안 취임 후 두 번째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가운데 산재해 있는 국정과제의 해법을 치열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무엇보다 가장 큰 현안은 최저임금 관련 해법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촉발된 민생 문제는 그동안 고공행진을 이어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꺾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2%로 취임 후 최저치다. 6주 연속 하락세로 부정평가 1위 항목으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꼽힌 만큼 이번 휴가 동안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하반기 국정동력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위기 의식은 실제 문 대통령이 집권 2년차 청와대 조직개편 첫 단추로 경제 수석과 일자리 수석을 교체하며 사실상 경제라인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는 등 행보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은 휴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단행할 청와대 조직개편과 개각에 반영될 수 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내놓고,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적임자 찾기가 인선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다만 개각의 경우 문 대통령이 꺼내든 '협치 내각' 카드에 야권이 경제 정책 수정 등을 요구하며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어떻게 설득해느냐가 관건이다. 개각이 진행되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예정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개혁 법안이 정기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모로 야권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에서 협치 내각 구현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문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능력을 평가받는 주요 항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팎에서 발생하는 외교안보 현안도 주요 국정고민 중 하나다. '계엄령 문건 검토' 파문에서 시작된 진상규명 작업, 이 과정에서 벌어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의 정면 충돌 논란, 군과 권력기관 개혁 추진도 주의깊게 살펴볼 과제다.  

문 대통령은 정전협정 65주년이었던 지난 27일 휴가 전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청와대에서 '전군(全軍) 주요 지휘관 회의-국방개혁 2.0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 관련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마침 이날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으로 송환되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일부 이행, 북미 간 협상이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에도 착수했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문 대통령이 올가을 평양을 방문해 후속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만큼 북미 협상 분위기를 바탕으로 비핵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연내 종전선언을 이뤄낼지도 관심을 모은다.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릴 유엔 총회 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 등 국제 다자 회의를 계기로 남북 정상이 또다시 만나 한반도 문제를 풀어내는 기회로 삼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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