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NLL 평화지대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논의

제9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31일 오전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남북한 군 장성급이 지난달 14일 이후 47일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김도균(가운데)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장성급회담 우리측 대표단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해 판문점으로 향하기에 앞서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김도균(가운데)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장성급회담 우리측 대표단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해 판문점으로 향하기에 앞서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남측 대표단은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 통일부 회담 1과장,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등 총 5명이다. 

북측은 안익산 중장(우리군의 소장급)이 수석대표로 나서며, 정확한 명단은 통보되지 않았지만 우리와 동수로 대표단이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앞서 제8차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했던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다시 꺼내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양측 대표는 지난달 한 차례 만나 서해 군통신선 완전 복구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한 사이인 만큼 이번 만남에서도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특히 이례적으로 북측이 먼저 제의하면서 성사됐고,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 진일보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민감하게 대응했던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하는 등 연내 계획했던 한미연합훈련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불과 50일도 채 되지 않아 두 차례 장성급 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이 이뤄진 것처럼 향후 고위급 군사회담이나 국방장관 회담 등 군 수뇌부의 만남을 약속하는 자리가 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북한에서 숨진 미국의 6·25 참전용사 유해 송환을 이행한 만큼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 발굴 문제도 남북, 또는 남북미가 참여하는 형태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더불어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지대화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다. 

이미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GP(감시초소)내 병력 및 중화기를 시범적으로 철수할 수 있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는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에도 담고 있다.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파격적인 제안을 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이 최근 한미에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깜짝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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