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한반도 운전자 역할' 확대 속 거론
북미협상 등 변수 산재…靑 "결정된 바 없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 말 평양에서 만나 비핵화 협상과 종전선언 물꼬를 틀 것이란 관측이 나라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앞당겨 남북 관계 진전에 속도를 내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음달 셋째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채택할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는 종전선언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북한은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체제 안전 보장을 먼저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종전선언을 추진하자고 중국을 설득 중이며 종전선언 주체가 남·북·미·중 4자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형식적인 면보다는 실제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며 "종전선언 주체가 남·북·미 3자가 될지, 남·북·미·중 4자가 될지는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문 대통령은 올가을 평양을 방문해 후속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김 위원장과 합의한 바 있다. 올해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연내 종전선언을 할 방침도 밝혔다.

일반적으로 가을은 9~11월로 받아들여지나 이 시기 줄줄이 예정된 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고려할 때 남북 정상회담을 앞당겨 미리 의견을 교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망이 많다. 

북한 입장에서는 정권 수립 70주년인 다음달 9일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 경제협력과 종전선언 논의에 진척을 보일 경우 국내 정치에 활용할 수 있다.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선전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2일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이달 말 남북 정상회담을 열자는 우리 측 제안에 경제협력과 종전선언을 선결 조건으로 난색을 표시했다고 전하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물이 나온다면 한반도 운전자론을 부각하며 올가을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도 삼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 관계 진전도 주요 성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경제협력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는 막판까지 민감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금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말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는 알 수 없는 부분으로, 남북간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속도가 빨리 나가거나 늦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이달 말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에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지난 5월 26일 문 대통령은 북측 제안 약 하루만에 김 위원장과 판문점 통일각에서 깜짝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경험이 있다. 당시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의전을 최소화하고 핵심 의제에 집중하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면 이달 말 개최가 어렵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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