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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고용 개선에 자리 걸어라"
문대통령 "고용 개선에 자리 걸어라"
  • 김현진 기자 (webmaster@straightnews.co.kr)
  • 승인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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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해소에 '직'을 걸고 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이라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당부했다. 민간분야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직(職)을 걸고 임해달라"면서 문정부 정책관료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 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에 직을 걸라"는 문대통령의 말은 경제정책의 양축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 양쪽 모두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진력을 다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창출 정책은 운영 상의 미흡에서 나온 것임을 환기, 시행 착오를 반복치 말고 소득주도와 혁신의 두마리 성장 토끼를 모두 키우도록 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말이 그 것 중의 하나다. 국가재정을 한시적으로 늘려서라도 소득불균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규제혁신 강화를 강조, 김 부총리 중심의 혁신성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주문이 바로 그 것이다.

하루 전인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경제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노출, 공개 설전을 벌인 김 부총리와 장 실장 등 '경제 투톱'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두가지 핵심 정책을 병행하는 혜지를 발휘하도록 주문한 셈이다.
  
 전날 김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 중심의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내비치면서 경제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 실장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국민들도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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