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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빈손 국회'...민생경제법 처리 장기화 우려
또 '빈손 국회'...민생경제법 처리 장기화 우려
  • 강인호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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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장시간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이 좁히지 못했다. 이에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나가지만, '패키지'(일괄 처리)에 발이 묶여 법안 처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린 30일 국회에서 각당 정책위 의장 등과 함께 민생경제 법안 쟁점 협상을 장시간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 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간 입장이 다른 핵심 법안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다.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대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에 주목했다. 

그러나 규제특례법과 관련해 기존 지정됐던 전략산업특구지역을 유지할 지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이를 두고 지역중심 규제완화 대신 산업별 규제완화를 택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기업집단 진입 여부 등을 놓고 여야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법안들도 상임위별로 원만한 법안처리가 이뤄져 9월 정기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가 패키지 처리를 약속해 9월 정기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견이 있는 법안들이 패키지로 묶여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패키지 원칙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분리 처리되지 못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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