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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文, 대북특사 파견...비핵화 해법 찾을까
[뉴스&] 文, 대북특사 파견...비핵화 해법 찾을까
  • 강인호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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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한반도 정세에 활로를 열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 카드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무산된 이후 멈춰버린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목표로 하는 연내 종전선언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5일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보내기로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3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전통문을 통해 특사 파견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됐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특사가 공식적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3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특사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통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도출했다.

특사단의 두 번째 방북 목적은 6개월 전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 도출이 특사단의 주요 임무라 할 수 있다. 정상회담 성사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사전 의제 조율도 특사단의 몫이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연기로 인해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 대통령의 짐이 늘어난 상황은 3월 특사단 파견 때와 달라진 점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4차 방북 성과의 토대 위에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과 남북 경협까지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었지만 궤도 수정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을 상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줄 것을 설득해야하는 역할이 문 대통령에게 추가로 주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2차 방북을 통해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가져온다면 한반도 정세는 급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남북미중 4자 정상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시나리오 전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승부수라 할 수 있는 이번 특사단의 방북은 '남북 정상회담→유엔총회→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단초이자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대북특사를 통해서도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는 장기화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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