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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팩트] ①소득주도성장, 정책효과 나타나는데 폐기하라니?
[메타팩트] ①소득주도성장, 정책효과 나타나는데 폐기하라니?
  • 김태현 선임기자 (bizlink@hanmail.net)
  • 승인 2018.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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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침소봉대식 공격에 누명 쓴 소득주도성장
고용지표 악화 원인 제대로 파악해야
근로자가구 소득증감율로 정책 효과 드러나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文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찬반으로 나뉘어 충돌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는 당・정・청 전체회의까지 개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진영은 소득주도성장, 특히 최저임금에 맹공을 퍼부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불로소득주도성장’이라며 반대 행렬에 가세했다.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부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의 방향과 성패가 향후 정치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트레이트뉴스는 혁신경제, 공정경제와 함께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세 가지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세 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편집자주>

국무회의를 주재 중인 문재인 대통령 ⓒ스트레이트뉴스DB/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 중인 문재인 대통령 ⓒ스트레이트뉴스DB/청와대

꼬인 정국의 발화점, 소득주도성장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간 ‘세금중독성장’, ‘마이너스성장 정책’ 등 원색적인 용어까지 동원해가며 소득주도성장을 비난했던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난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경제를 한다더니, 사람 잡는 경제가 됐습니다. 아무리 세금 중독에 빠진다 해도 세금을 물 쓰듯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원장, 김용태 사무총장(2018.08.16.) ⓒ스트레이트뉴스=뉴시스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원장, 김용태 사무총장(2018.08.16.) ⓒ스트레이트뉴스=뉴시스

한국당은 또한 그동안 제기됐던 ‘발목잡기’, ‘대안 없는 반대’와 같은 이미지를 우려한 듯,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에 따르면,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오늘(3일)부터 ‘반국가주의’ 법안을 내고 소득주도성장에 맞서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입니다.

누명 뒤집어쓴 소득주도성장

시간 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16.4% 인상한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수 진영의 반대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8,350원(10.9%)으로 두 해 연속 10%대 인상이 결정되자, 전국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지난달 23일 통계청이 ‘2018년 2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를 발표하면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외치는 목소리는 한층 커졌습니다. 때마침 이뤄진 통계청장 인선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문제가 된 것은, 월평균 소득 최상위 20% 가구의 수입이 1년 사이 10.9% 늘어난 반면, 최하위 20% 가구의 수입은 오히려 7.6% 감소해 두 계층 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들은 ‘정부의 독선과 무능이 부른 양극화’,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 ‘소득주도성장이 빚은 비극’과 같은 제목을 단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통계치는 정확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소득주도성장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지는 통계청 자료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통계청이 발표한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그래프를 보면, 소득 양극화 비율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미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습니다. 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날 수 없기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상승세는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2017년 4분기 수치는 4.61로 전년 동기(4.63) 대비 0.02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언뜻 5.95로 치솟은 2018년 1분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연말에 비해 연초에 급등하는 현상은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갈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 근로를 제외한 소득의 증가 등 소득주도성장 이외의 원인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2018년 2분기 수치가 오히려 2017년 1분기보다 더 낮아졌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생각에 잠긴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2018.08.22) ⓒ스트레이트뉴스=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생각에 잠긴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2018.08.22) ⓒ스트레이트뉴스=뉴시스

이와 관련, 정의당의 이정미 전 대표는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조업 부진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7월 고용동향 발표를 보면 가장 크게 감소한 영역은 제조업이고, 계층별로는 40대입니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 구조조정이 심각하게 일어난 영역에서 주로 고용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이나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자영업계로 밀려나왔던 겁니다.”

고용지표가 악화된 원인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조선업과 제조업 부진은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불거졌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어쩌지 못했던 현상입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이 누명을 뒤집어쓴 셈이죠.

정책 효과 드러나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보수언론들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이구동성으로 폐기를 외치는 마당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자신하다니, 충분한 근거는 갖고 한 발언일까요? 이 역시 통계청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감율 추이(2016~2018, 1~2분기)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감율 추이(2016~2018, 1~2분기)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통계청이 2018년 2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보수 진영은 저소득층-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된 사실을 두고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를 주장했지만, 우선 박근혜 정부 집권기와 달리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는 눈을 씻고 봐도 마이너스 성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올해 2분기 평균 소득 증가율이 전체 7.71%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두 번째로 높고, 증가액으로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박근혜 정부 집권기에 비해 압도적인 증가율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 평균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6.33%나 증가, 2012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지표는 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근로자 가구의 전체 소득증가율이 -0.40~2.13%로 매우 낮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전 분위에 걸쳐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자도 많이 벌었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정 짓기에는 조금 섣부르지만,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의존했던 지표에 분수효과(fountain effect)의 영향이 일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턱대고 소득 격차만 늘어났다고 아우성칠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들은 이처럼 명확한 데이터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저소득층-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 확대 사실만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올랐지만,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런 현상에 대해 “아픈 부분”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을 잊지 않았습니다.

文정부의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진두지휘하는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文정부의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진두지휘하는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것을 두고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정책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다시 그 문제에 매달려 해결해 내면 될 일입니다.

정책에 대해 비판하기에 1년은 너무 짧습니다. 또한 전체가 아닌 일부의 실패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우리 국민 60%가 소득주도성장에 찬성한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결과(반대 26%, 유보 14%. 8월 31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호를 끌어가는 핵심 파트너로서 적합하지 않은 침소봉대식 비판은 자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에 몰두해야 합니다. 언론은 언론대로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충실해야 합니다. ‘이익주도성장’의 한계점에서 경제의 패러다임을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꾸려는 이 시점에는 특히나 더 그래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계에 다다른 이익주도성장으로 되돌아가서 치유 불가능한 소득불평등을 손 놓고 구경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기에 하는 말입니다.
bizlink@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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