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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文,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서두르는 까닭
[뉴스&] 文,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서두르는 까닭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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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해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기국회 첫날인 3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여야가 판문점선언 각론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이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날 이를 언급하고 나선 데에는 북한의 비핵화 진도를 끌어올릴 임무를 맡은 특사단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단은 오는 5일 하루 방북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를 조율하고,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을 타개할만한 마중물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우리 측에서도 북한에 나름의 중재적 대가를 제시하며 설득작업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서 우리는 북측에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남북 경협 준비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북측의 경제적 발전을 담보할 만한 당근책을 제시할 확률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우리의 카드에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법률적 효력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평가다. 특히 남북 경협에는 막대한 재정적 지출도 뒤따르는 만큼, 국회 비준 절차를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특사단 방북 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해 북측에 우리 측의 실행 의지를 최대한 피력하면서도 특사단의 협상 카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단 여야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처리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여당인 민주당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선 비준 동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한국당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맞서 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오히려 대북 관계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이 특사단에 유용하게 작용할지, 그 반대의 결과로 나타날지 미지수로만 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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