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며 강력한 적폐청산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기무사의 쿠데타 모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등을 거론하며 "반칙과 특권, 권력 농단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의지를 훼손시켜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을 가로 막는다. 우리나라는 오래 지속된 분단과 독재로 인해 사회 곳곳에 적폐가 쌓여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채용비리, 입찰비리, 방산비리, 갑질문화 등 민생·경제적폐, 생활적폐의 뿌리를 뽑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관 유착형 건설적폐의 심각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도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행동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자치분권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세월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은 중앙집권적인 성장이었다.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재정문제부터 풀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