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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 확산 막는 '낡은 규제' 개선 나선다
정부, 블록체인 확산 막는 '낡은 규제' 개선 나선다
  •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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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민·관이 협력해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 후속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주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구성했다.

올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 역량을 갖춘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위주 연구반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진행해온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향후 총 9회 개최되는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다. 여기서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반의 주요 논의과제안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국회 4차특위 권고사항)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올해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이다. 

연구반 운영 시작을 알리는 첫 회의는 이날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구 '더루프')에서 진행됐다. 업체 기술소개를 시작으로 연구반 운영 방안과 논의과제 목록 발표 및 추가의견 청취로 이어졌다.

연구반은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개선 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다양한 블록체인 전문업체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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