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정은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 유지에 고심하며 남북경협의 진전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대북제재 방침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특히 날로 격화되는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전화통화를 했다. 미 국무부는 "양측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통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북을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역사적 기회"라며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들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이 미국의 대북압박 노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북한 방문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대사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노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다.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회의를 소집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일종의 특별회의다. 미국은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과 비핵화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미국이 대북 압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경제협력이 비핵화 노력에 선행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은 한국에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도록 물밑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융화노선은 견고해 보인다. 이번 방북에 국내 대기업 회장단이 수행원으로 합류한 사실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트럼프 정권의 거듭된 대북 압박 촉구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은 속도를 내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제재·강화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불가결하지만 양국과 미국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자금과 연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비난을 가하고 있지만 중국은 "제재 방침을 준수하고 있다"며 미온적 입장이다. 

미국이 오는 24일 제3탄 대중 제재조치로 2000억 달러 규모 추가관세를 발동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앞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러시아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정상회담 개최 직전인 17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위반 문제로 충돌했다. 이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이 정유 제품을 불법으로 획득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이를 부정하며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우호적 기류를 만들어가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 동요를 유발하고 최대 압박 전략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9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이 더 이상 없다"고 선언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이 대북 압력을 느슨하게 만든 계기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재개할 신호탄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체는 "대북압박 약화 우려 책임의 일단은 트럼프에게도 있다"고 덧붙였다.